Profile

Photo

글마당

토론실

中國硏究

각종활동

게시판

자료실

사이버강의실

Profile

Photo

글마당

토론실

각종활동

자료실

게시판

308

Name	정글화

Subject	3000만명의 공직자 ‘철 밥통’ 없어질 판

2003-02-28

3000만명의 공직자 ‘철 밥통’ 없어질 판

국가가 인적자원을 분배하 는 사회주의체제 하의 중국에서는 직장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단위’가 쓰였다.

‘단위’는 다시 ‘각급 기관’ ‘국영기업’ ‘사업단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시장경제가 계속 확대 발전돼 나가는 오늘날 ‘국유기업’은 현대적인 의미의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고, 학교나 병원 등을 포함하는 비영리 공공서비스 단위인 ‘사업단위’도 영리를 추구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까지 비영리라는 명목 아래 있던 중국의 ‘사업단위’들이 개혁에 돌입하면서 인사제도를 분배제도에서 경쟁-선발제도로 바꾸고 있다. 이같은 개혁이 의미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회(16大)에서 노동, 자본, 기술, 관리 등 주요 생산요소의 분배 시 그 공헌도를 위주로 한다는 원칙이 보고됐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요구에 따라 노동분배와 생산요소분배를 동시에 진행시켜 시대정신을 구현하겠다는 뜻이다.

이로써 중국의 비영리 단위인 ‘사업단위’의 분배제도가 개혁의 도마 위에 올라 인재시장의 원칙을 따르게 됐다.

물론 예산의 자립이 가능한 각 ‘사업단위’에 한정되겠지만 고급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고액 연봉제 임용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전국적으로 130만개의 ‘사업단위’에서 3000만명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밥을 먹여주는 황금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중 중앙에 172만5000명, 지방에 2824만8000명이 소속돼 있다.

그러나 향후 2～3년 안에 분배제도를 버리고 ‘핀융(聘用)’이라는 채용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되 5년을 투자해 새로운 인사제도의 정상화와 규범화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츠황량(喫皇糧=황제가 내린 곡식을 먹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봉건시대 벼슬아치들이 국가의 봉록을 받아 생활하던 것에서 나온 말. 국가 예산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을 칭함)’의 ‘티에판완(鐵飯碗=철 밥그릇. 평생 직장이란 뜻)’이 없어지게 됐다.

이미 시작된 새로운 중국 공무원 임용제도에 이어 중국 인사제도의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장차 중국정부의 체제개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업단위’의 인사개혁에 1만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린 CCTV가 선봉에 섰다. 비교적 연령이 높은 직원들은 종신제에서 퇴직제로, 연령이 낮은 직원들은 1～2년 동안의 계약기간만 채용하는 ‘핀융’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물론 쌍방이 동의하면 계약기간은 연장될 수 있지만 한쪽이 거부하면 계약은 없던 일이 된다.

이는 비영리 ‘사업단위’에서 경쟁만이 승진과 재계약을 보장하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비영리 ‘사업단위’에서 무엇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추구하는 것일까?

중앙기구편제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인사제도 개혁은 ‘사업단위’의 내부 관리를 개혁하는 것이지 공공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사업단위’의 본래 성격과 기능을 바꾸자는 것은 아니며 정부는 계속해서 ‘사업단위’에 편제와 재정 면에서 대대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단위’에 종사하고 있는 3000만명이 불안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다.

국가인사부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개혁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 중이라고 밝히면서 아마도 새로운 인사제도로 실직하는 인원은 1%내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업단위’의 책임경영제 추진과 거의 동시에 추진되는 새로운 인사제도 개혁으로 중국정부가 노리는 것은 경제발전에 걸맞은 공공서비스를 중국 전역에 펼치는 것이다.

그것은 창의력과 기술력을 가진 인재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가운데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市場報)

DATE: 2003.03.11 - 03:39

211.160.14.21 - Mozilla/4.0 (compatible; MSIE 6.0; Windows NT 5.1)

중국 첫 뉴스전문 TV채널 등장

中, 장쩌민-주룽지 계파 새 정부 장악


108	새 단어와 새 숫자가 의미하는 중국	퍼오미	2003.03.25	1504
107	중국 농촌개혁의 발원지 安徽省趙莊村의 ‘반란’...	퍼오미	2003.03.24	1460
106	외국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허용	퍼오미	2003.03.24	1431
105	중국인 28명이 공무원 1명을 먹여 살린다	퍼오미	2003.03.24	1367
104	李嘉誠 홍콩 長江실업 회장, 아시아 최대 부호에 ...	퍼오미	2003.03.24	1481
103	미국의 대 이라크 군사행동에 대한 중국 외교부 성...	퍼오미	2003.03.21	1407
102	50년간 全人大에 省대표로 참석 中 74세 ‘전설의 ...	정글화	2003.03.15	1474
101	루쉰 탄생일을 ‘독서의 날’로 중국 책읽는 환경 ...	정글화	2003.03.15	1676
100	스타 위성TV 중국 내 방송허가로, 해외 위성채널 3...	정글화	2003.03.11	1640
99	중국 첫 뉴스전문 TV채널 등장	정글화	2003.03.11	1550
98	3000만명의 공직자 ‘철 밥통’ 없어질 판	정글화	2003.03.11	1567
97	中, 장쩌민-주룽지 계파 새 정부 장악	정글화	2003.03.10	1647
96	중국 세계 종합국력 7위	정글화	2003.03.09	1598
95	중국에서 활약중인 이장수 감독, 현지 언론과 소송...	퍼오미	2003.03.07	1514
94	전인대 자료5	퍼오미	2003.03.07	1600
93	전인대 자료4	퍼오미	2003.03.07	1612
92	전인대 자료3	퍼오미	2003.03.07	1643
91	전인대 자료2	퍼오미	2003.03.07	1458
90	전인대 자료 1	퍼오미	2003.03.07	1586
89	중국 디지털케이블TV표준 올 상반기 확정	퍼오미	2003.03.07	1652
88	<中 체육계 韓流주역, 필드하키 김창백감독>	퍼오미	2003.03.07	1658
87	中, 외국인에 거주.교육기회 확대(종합)	정글화	2003.02.26	1682
86	中 CCTV 7월부터 24시간 TV뉴스 방송	정글화	2003.02.22	1644
85	中, 정치스타 韓正上海시장 임명	정글화	2003.02.21	1621
84	중국정부, 언론매체에 대한 규제 완화	정글화	2003.02.19	1587

1 2 3 4 5 6 7 8 9 10

Created by spboard.com / Designed by so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