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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퍼오미
Subject   중국인 28명이 공무원 1명을 먹여 살린다

2003-03-14

중국인 28명이 공무원 1명을 먹여 살린다

현재 중국의 행정 및 사업단위에서 '국가재정으로 먹고사는 사람'의 수가 450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국인 28명이 1명의 공무원을 먹여 살리는 셈이다.

금년도 전국정협 회의에서는 또다시 '밥 먹는 재정' 문제가 회의 참석자들의 관심의 초점이 됐다.

쟝시(江西)성 공상연합회의 왕샹(王翔) 부회장이 내놓은 계산서를 보면 현재 국가재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1인당 연평 균 1만위엔(元)으로 계산할때 4500만명이면 재정지출액이 4500억위엔이나 된다.

어디 그뿐인가. 사무실·주택·의료복지·양로보험 등까지 합치면 1인당 연평균 2만위엔 이상이라고 볼 때 결코 만만치 않은 재정부담이다.

문제는 그 우월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온갖 인맥관계를 동원해가면서 '국가재정을 먹는' 공무원 대열에 끼려 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국가재정으로 먹고사는 대열이 끊임없이 팽창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저명한 경제학자 우징롄(吳敬璉) 정협위원은 중국의 기구팽창과 인력증대는 이미 극에 달했으며 이는 재정의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발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新華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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