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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
 퍼오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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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 [美국방부 2004년 중국군사력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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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2004년 중국군사력 보고서]
지난해 9월 중국측은 대북 국경 경비업무를 인민해방군으로 이관, 그 동기와 목표를 놓고 구구한 추측을 낳았었다.
미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 "인민해방군이 구멍이 숭숭난 대북 국경을 맡아 보안조치를 증강하고, 중국으로의 난민 유입을 막는 능력과 북한 정권의 붕괴에 대응할 능력을 강화했다"고 분석했다.
국방부는 29일 웹사이트에 이례적으로 공개한 2004년도 중국 군사력에 대한 대의회 보고서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문제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불확실성에 대한 잠재적 방지책으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기술했다.
당시 중국 정규군 3개군단 15만명이 대북 국경에 배치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숫자는 확인하지 않은 채 "수년전 계획된 것으로, 중국의 국경관리 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조치"라고만 말했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각국 전문가들은 ▲핵문제를 빨리 해결하라는 대북 압박, 핵개발 물질의 북한 반입과 헤로인 등 마약의 북한 반출에 대한 감시 강화 등 대북 메시지용이라거나 반대로 ▲미국을 겨냥해 북한에 대한 무력공격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경고 혹은 견제 메시지라거나 ▲북핵 협상이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장기 대책의 성격이라는 등 엇갈리거나 복합적인 해석을 내놓았었다.
미 국방부 보고서는 이 가운데 3번째 해석을 채택한 셈이다.
이 보고서는 "중국 지도부는 중국의 전 국경지역 상황이 기본적으로 평화롭고 안정돼 있으나 대만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한반도의 위기 혹은 분쟁의 잠재성을 비롯한 불안 요인들이 상존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관련, 보고서는 "중국은 북한 핵문제의 교착 상태가 한반도에서 위기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미국의 군사행동을 막기 위한 선수치기로 외교적 접근을 추구하고 있으나,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실질적인 조치들은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지난달 18일 존 울프 미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하원 국제관계위 청문회에서 "중국은 6자회담이 결렬되지 않도록 하면서 북한이 이에 계속 참여토록 북한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6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전향적인 자세에 큰 신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국방부 보고서와 울프 차관보의 증언이 반드시 상반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중국에 대한 냉.온의 시각차는 엿볼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측은 또 미일동맹 강화와 이라크전을 계기로 미국이 일본 자위대의 군사활동 범위를 확대토록 고무하는 정책, 태평양 괌기지에 대한 중폭격기와 순항미사일, 핵공격 잠수함 배치, 미사일 방어망 구축 등을 중국에 대한 포위.견제 전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측은 미국의 전 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 및 그에 따른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에 대해서도 '진짜' 속셈에 대해 의구심을 풀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중국 지도부는 미국의 지역단위 군사주둔이 안정자 역할을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중국의 힘을 가두기 위한 장기적 전략의 일환으로도 보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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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1 15:2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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