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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오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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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 전인대 자료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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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와 정치협상회의(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兩會라 통칭)
1. 兩會의 진행절차 전인대와 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는 같은 주기로 운영되며 임기는 5년. 이번 열리는 회의의 정식명칭은 '제10차 전국 인민대표대회 1차 전체회의'(약칭 전인대 1차회의)와 '제10차 정치협상회의 1차 전체회의'임.
지난해 11월 공산당 전당대회(제16차 당대회)이후 각 지역별로 성/자치구/시 등의 최고책임자가 결정되고 빠른 지역은 12월부터 늦어도 1월말(정확히 춘절이전)까지 각 지역별로 인민대표대회 개최. 예로 제10차 베이징인민대표대회 1차 전체회의는 12월부터 1월말까지 개최. 각 지역별로 종합된 사안은 전인대 전체회의에 공식제출돼 인준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됨.
정협은 사회주의국가에서 존재하는 특수 형태. 공산당과 각종 다른 파벌들이 제휴한 형태를 띄고 있음. 전인대와 약간의 시간차 두고 대회 열림. 현행 정협주석 리루이환(李瑞環).
2. 제10차 전인대의 특징
전인대의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이번에 열리는 전인대는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는 10차회의임. 참고로 지난해 까지는 9차회의였음. 내년에 열리는 전인대는 제10차 전인대 2차회의가 됨. 따라서 현행 총리인 주용기 총리가 정부를 대표로 하는 업무보고에서 지난 5년간을 정리하고 새로운 5년간 목표를 밝힐 것임.
-. 새로운 지도층 형성후 최초의 대회(형식상으로 후진타오의 무대가 될 예정. 후진타오가 총서기라는 공식직함을 갖고 처음 대규모 국가회의 참석. 장쩌민은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과 국가주석직만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음. 이붕은 전인대 상무위원장이라 대회장 역할 수행)
-. 중국 자체적으로는 21세기 새로운 지도부에 의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식으로 해석하고 있음.
-. 전인대는 한국의 국회와 같은 역할. 각종 법률개정이 예상됨. 특히 WTO가입이후 정부개편같은 중대사안이 결정될 예정임. 홍콩언론에서는 미국의 USTR 같은 기구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미국처럼 상대국을 협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중국경제 구조상 수출이 우선되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과의 무역마찰이 고조되면서 나오는 이야기임.
-. 이전까지 중국은 4번의 헌법수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가능성 높음. 특히 16차 전당대회에서 장쩌민의 '3개 대표론'이 당장에 포함되면서 헌법의 부분적 수정 가능성. 한국의 헌법에서 첫 구절에 나오는 '대한민국은 3.1정신을 이어받아...'와 마찬가지로 '마오쩌둥, 등사오핑 이론을 기본으로 해 3개 대표론의 기치를 높이 들자'이런 식으로 문장 변경가능성.
-. 국무원(우리의 행정부) 수장 교체와 권력 분담. 후진타오가 국가주석을 맡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 총리, 전인대 상임위원장, 정협주석 등 권력의 핵심부 뿐 아니라 각 부의 장관 교체예상. 예로 WTO협상의 당사자였던 스광성 장관과 롱융투 차관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중앙위원회 진출에 실패, 사실상 낙마.
3. 관전포인트(정치적 자리변화와 WTO따른 후속조치로 경제변화 함께 봐야)
-. 수장교체
1. 후진타오의 국가주석 승계여부. 현재 후진타오는 공산당 총서기와 국가부주석,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직을 맡고 있으며 국가주석은 장쩌민. 장쩌민이 막후정치(군통수권을 가진 중앙군사위원회 주석)를 하기로 한 이상 후진타오의 국가주석 승계 당연.
2. 경제분야장관에 주룽지 인맥이 유지되는지 여부. 인민은행장은 이미 주룽지 인맥으로 교체 완료. 중국의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국무원산하 국가계획위원회 수장에 관심둘 만.
3. 대외경제무역합작부(한국의 산업자원부에 해당)의 존폐여부. 중국판 USTR로 격상될지 아니면 현수준 유지여부 관건.
-. 3개 대표론의 헌법포함(헌법 수정가능성). 이번이 아니면 내년 2차회의에서 수정 될 수도 있음
-. WTO관련 법안 통과. 자본시장(주식, 채권, 외국은행 설치) 개방범위, 특정 업종(이동통신 서비스류) 시장개방, 중소기업지원 특별법, 산업별 구조조정(지난해 항공, 자동차, 철강분야 진행) 등등
-. 지난해 16차 전당대회에서 국가비전으로 제시된 '小康사회 건설' 재확인과 GNP?엥겔지수 같은 구제적 경제수치 제시(주용기 총리도 지난해 경제성장 발표할 것. 한국과 1인당 GNP 비교하면 괜찮을 듯)
-. 북한핵과 이라크전에 대한 상징적 선언
-. 서부개발따른 후속 법안이나 제안
-. 2008년 북경올림픽, 2010년 상해 세계박람회관련 국가예산
-. 영화시장 개방 여부. 직배나 외국인 자본 영화관 운영 등
-. 수장 교체이후 이전의 권력서열 7위(장쩌민, 리펑, 주룽지, 리루이환, 후진타오, 웨이징성, 리란칭)까지 쟁쟁한 인물들 위치 설정. 일부에서는 덩사오핑시대처럼 새로운 지도부가 제 역할을 하기까지 임시적으로 돕는 '8원로'같은 비공식적 조직 운영가능성 제기.
-. 청화방으로 통하는 청화대학 출신들 대약진 예상. 현재 차관급중 상당수. 참고로 중국의 권력서위 9위(공산당 정치국 상임위원)가운데 4명 포함. 그러나 실제로 한국에 알려진 만큼 학연에 의한 파벌은 약함 편임. 대신 지연 파벌은 막강. 안휘, 강소, 절강성 출신들이 요직차지하고 있음.
-. 인물로는 정치국 상무위원인 증경홍을 주목해야 할 것임. 그가 요직을 차지하면 강택민의 1인지배가 확실히 열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4. 한국과의 연결
-. 새정부출범과 중국 세대교체 동시 진행. 57세의 대통령과 62세의 후진타오. 젊은 지도자 동시에 임기 시작
-. 시장으로서의 중국(중국은 한국의 제1위 무역대상국)
5. 양념거리
-. 영화배우 공리 등 전인대 대표로 참석
-. 2001년 공산당 창당 80주년 연설에서 장쩌민이 기업가들도 공산당원에 가입시키겠다고 선언한 이후 하이얼의 장루이민(張瑞民) 등 중국의 대표적 기업가들 공산당원으로 활동.
-. 파룬궁, 티벳자치주 등 인권/독립 내세운 기습시위 가능성.
-. 현재 조선족 가운데 최고위급인 조남기 정협부주석이 현직을 유지할지 아니면 대타가 나타나서 조선족을 대표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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