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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퍼오미
Subject   전인대 자료5
국무원기구조정 새로운 논법, 8대위원회가 은연중 成形

   2003년 3월을 시점으로 하여 진행되는 새로운 정부기구개혁은 첫째: 기구를 간소화하는 것인데 새로운 정부가 여러 개 새로운 “위원회”를 설립함을 초보적으로 판정할 수가 있으며 그 최고 지도자가 주석 혹은 주임이며 국무원 총리에게 직접 보고를 한다.
   중앙편제위원회. 국무원발전연구센터.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등 부서의 소식에 따르면 최근에 중국공산당 16기 2차 중국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할 것이며 국무원기구개혁방안에 대해 심사를 할 것이라 한다.

“16字방침”
   “행위규범, 运转协调, 공정투명, 廉洁高效”.
   국무원 관련 부서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정부의 기구개혁은 단순히 기구를 간소화하는 것뿐이 아니라 “간소화. 통일. 효율의 원칙과 결책. 실시. 감독  3权分离의 요구에 따라 신형정부를 설립하는” 것이다.
   기구개혁은 1988년과 1998이후로 20년이래, 국무원에서 규모가 비교적 큰 제3차 움직임이기도 하다.
   이번 기구개혁은 이미 뚜렷한 발전이 있는바 결책방면에서 결책. 실시와 감독이 상호 어울린 “3权分离”의 원칙으로 추진한다. 이는 当代서방국가시장화정부개혁경험 참고를 반영하며 행정기구내부에 대한 ‘권력으로 권력을 제약’하는 시행을 굴절하였다. 정부 부서 수량을 줄이는 것 또한 시장경제의 수요라 여기는 사람도 있다.
   보도에 따르면 2003년 3월을 한 개 시점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정부기구개혁의 첫 절차가 기구 간소화이다. 현재 통신보도가 비교적 집중된 방안중의 하나이며 국무원部위원회 수량이 현재 29개로부터 21개로 줄어들 수 있고, 최근 시일 각 방면에서 “위원회”에 관련된 논의가 “뉴스밀집区”로 될 수
있다.

국가자금, 하나가 전체를 관리.
   “국유자산관리위원회”, 16차 중국공산당전국대표대회에서는 “권리. 의무와 책임이 통일된, 자산관리와 인사. 사무 관리가 상호 결합된 국유자산관리체제를 설립할” 것을 제출하였다. 바로 국유자산의 ‘여러 명 관리’를 ‘하나가 전체를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새로운 설계에 따르면 “국유자산관리위원회”는 중앙기업사업위원회의 기초 하에 여러 개 部위원회가 국유기업을 관리하던 직능을 합병하여, 자산. 인사 및 사무가 결합된 관리를 실현하게 된다.
    “국유자산관리위원회”는 앞으로 11만억원 인민폐 국유자산의 유일한 관리자이다. 지방에서는 分级에 따라 재산권을 행사하는 원칙에 비추어 대응되는 고效 국자관리기구를 설립한다.
   중앙금융사업위원회와 중앙기업사업위원회가 폐지된다는 소식은 거의 실증을 얻었다. 금융사업위원회의 “청산”사업은 이미 전개되었다.
   “국가발전기획위원회”. 국가계획위원회 취소는 이미 아무런 염려가 없다. 관련된 개혁방안은 국가경제무역위원회 기술개조투자의 직능을 받아들인 후 이름. 기구. 직능이 완전히 새로운 “국가발전기획위원회”로 된다. 과거에는 계획위원회가 기초건설투자를 관리, 경제무역위원회가 기술개조투자를 관리하였다. 만약 새로운 기구가 이 두 가지 사업을 겸하여 관리한다면 财力을 집중시켜 큰 일을 하는데 유리하고 두 개 부서에서 관리로 인한 중복투입과 낭비를 피할 수 있다. 그 외 현재 국무원체제개혁사무실. 국무원발전센터 등도 “국가발전기획위원회”에 합병된다고 한다.
    “국가농업위원회”. 이 기구의 설립은 현재 아직도 논쟁이 있다. 국무원은 농업부를 승진시킬 의향이 있으며 이로써 “三农(농촌. 농업. 농민)”문제에 대해 ‘전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전체적으로 책임을 맡을 수 있음’을 확보한다.

 “에너지 부서”
    “국가에너지위원회”. 이 기구의 설립은 아직도 논쟁이 있다.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집중적으로 국가에너지 혹은 석유안전사무에 대한 안전통일과 발전전략을 제정, 국가역량을 조정하여 해외경쟁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된다.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不논쟁.
   “국가교통위원회”. 중국의 육. 공. 수상운수노선 등 자산을 책임진다. 현재 철도부. 교통부. 민항총국이 그 영향 밑에 있으리라 예측한다.
   “국가은행감독관리위원회”. 설립하려고 하는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중앙은행의 감독관리직능을 접수하여 관리하게 되며 “중국인민은행법”의 수정을 기다려야 한다.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 독립적인 설립최종목표는 독립적인 중앙은행을 얻는 것이고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평형기구로 되며 직접 총리에게 보고한다.

“국가전신감독관리위원회”. 중앙고위급은 이미 미국연방통신위원회와 유사한 기구를 설립할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전신. 무선전. 무선TV. 인터넷. 유선TV와 위성매체를 감독. 관리한다.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 2003년 정협회의와 전인대 회의 후, 전력감독위원회는 정식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정부직능변경
   이번 정부 부서 수량을 줄이는 것은 시장경제의 장구한 전략의 수요이다. 예를 들면 일종의 설계에 따르면 폐지된 대외경제무역부는 대외무역. 외국투자 및 국외경제기술협력 3대 영역을 주관하고,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가격. 시장을 감독하고 국내무역 직능이 합병된 후 새로운 상업부를 구성하게 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로 사실 이미 국내 혹은 국외무역을 따지지 않는다. 하지만 인사부. 민정부. 노동과 사회보장부도 재구성문제에 부딪치며 인력자원부와 사회보장부로 합병하게 된다.
   전문가의 지적에 따르면 설사 이번 개혁을 거치더라도 국무원기구는 여전히 비교적 클 것이라 한다. 중앙정부는 여전히 2.8만가지 직능이 있는데 일부 발달국가를 보면 평균 3000가지 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여러 차례 간소화를 거쳐야 만이 국제화수준에 달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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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3.03.07 -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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