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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오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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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 <유럽.中.러.日.인도, 미국 견제할 수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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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中.러.日.인도, 미국 견제할 수 있나>
=유럽: 美와 한배 타고가야 할 운명
=중국: `先아시아 後세계' 전략 치중
=러시아: 많은 장점들이 발목잡아
=일본: `제1바이올린 연주자' 한계
=인도: 핵무기 보유만으론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소련 붕괴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슈퍼파워)으로 부상한 미국의 독주를 누가 과연 저지할 수 있을까.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이어 이라크전까지 승리, 로마제국 이후 가장 강성하다는 미국에 맞설 국가는 없는가.
우선 떠오르는 국가(또는 지역)로는 유럽과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정보기술(IT)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가 거론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이나 중국 등 소위 `메이저 파워'(major power)가 슈퍼파워(superpower) 미국에 대항하기는 현재로선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중국은 `선(先)아시아 후(後)세계' 전략에 치중하고 있고 러시아는 너무 내부적으로 약점이 많으며, 일본은 군사력 사용의 제약 속에 `미국의 종속자'라는 문제를 안고 있고 유럽은 미국과의 대결보다는 공존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다음은 미국의 권위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가 공동발간하는 국제문제전문 계간지 `워싱턴 쿼털리' 최신호(2003-2004 겨울호)에 게재된 5국의 힘과 한계에 관한 전문가 기고문 약 90쪽을 요약한 것이다. 괄호안은 기고자.
▲유럽<로버트 헌터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대사 역임>= 유럽은 지난 10여년간 냉전종식, 유럽연합(EU)확장, 세계화(글로벌라이제이션), 유일의 초강대국 출현, 국제시스템으로서의 유럽이라는 5가지 대변혁을 겪으면서 위상과 역할이 재정립됐다.
유럽은 소련 붕괴 및 공산주의 몰락과 함께 미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했던 강국 및 지역에 대한 주경쟁자로서의 위상을 상실했다. 유럽이 퇴보한 것은 아니지만 더이상 세계 정치, 적어도 국제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파워(power)로 규정되지는 않는다.
유럽은 소련 위협이 감소하는 것에 비례해 군사력이 약화됐으나 동구권 국가들의 EU 신규가입 및 세계화 추세로 급속한 정치.경제적 통합이 진행되면서 정치.경제적 파워는 강화되고 있다.
유럽은 나치 독일이나 소련과 같은 위협요소가 사라지면서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과 전략적 경쟁자가 될 수도 있었으나 비슷한 전략적 관점 및 가치의 공유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유럽과 미국은 같은 배를 타고갈 운명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유럽은 미국의 군사력에 기댐으로써 `안보 무임승차(free riding)'라는 지적을 받기도 하지만 대테러전 및 대량살상무기(WMD)확산방지 등에서 미국을 지지하고 독자적인 유럽군 창설을 주장하면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의 재정을 지원하는 등 국제시스템의 일원으로서 미국과 전략적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이 세계에서 추구하려는 것중 상당수도 유럽의 지지와 능동적 참여를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일부 유럽인들이 유럽과 러시아, 중국이 미국 파워와 균형을 이루는 블록(bloc)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일부 미국인들은 미국이 유럽 국가들을 서로서로 떼어놓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은 분석과 이해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는 공상(fantasy)에 더 가깝다. 유럽과 미국의 관계는 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얽혀 있다.
▲중국(로버터 슈터 미국 조지타운대 외교학과 아시아연구 객원교수)= 1990년대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군대 현대화 추진은 중국이 그다지 머지않은 장래에 미국의 파워에 도전할 수 있는 전략적 위협이 될 것이라는 미국의 우려를 부추겼다.
그러나 9.11 테러 이후 중국 정부는 조지 부시 미 행정부와 대테러전이나 북핵문제 등에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같은 우려를 현저히 축소했다.
중국을 적(敵)이냐 친구냐로 보려는 시도는 중국의 다양한 장점과 단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무시하는 것으로 중국의 국제적 역할을 과장하거나 과소 평가한 데서 기인한다.
중국은 최근 몇년간 아시아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상당폭 확대해오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 일본, 다른 강대국들이 덜 관심을 갖는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 등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는 치밀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이 아직 미국에 진지하게 맞설 위치에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중국 지도자들이 부시 행정부에 취한 우호적 자세는 초강대국 미국과의 대결이 공산주의 지배 유지, 대만 등 중국 영토 통합, 경제.군대 현대화를 통한 지역 및 세계 영향력 확대라는 중국의 최우선 정책과제들과 모순된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중국 지도층은 실용주의적 외교정책을 통해 지역 안정을 꾀하고 중국의 영토와 안보, 이익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이득과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지도자들은 주변국, 즉 러시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일본, 한국은 물론 다른 강대국들과 차이점보다는 공통목적을 강조하면서 `파트너십' 또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점은 북핵과 같은 현안에 있어 중국과의 협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중국의 위앤화 절상 기피를 특별히 비난하지 않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프랑스.러시아 등과 함께 이라크전 반대편에 서면서도 중국 관리들은 비공개적으론 미국의 군사행동을 막지 않겠다고 약속한 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중국이 대부분의 현안에서 다수 의견을 따를 것임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중국의 안보리 거부권은 다른 나라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요소이다.
중국이 전세계적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아시아에서 제일의 군사력과 정치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중국 지도자들이 이런 영향력을 국제문제에 더욱 강하게 행사하려 할 경우 그 중요성과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중국의 파워가 커질수록 중국 지도자들은 세계문제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더욱 자신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일본<에드워드 링컨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15년전만해도 일본은 헌법상 군사력 사용에 제한이 있었으나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역내는 물론 세계의 핵심 강국으로 부상하는 듯했으나 오늘날 그런 기회는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장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세계 강국으로서의 위상은 비교가능한 유럽 국가들에 비해 뒤처진 듯하다.
`하드 파워'(hard power)인 군사력 사용이 헌법으로 제한된 일본은 `소프트 파워(soft power)인 경제력을 국제적 영향력 행사의 수단으로 사용함으써 미국과는 달리 스스로를 민간(비군사적) 파워로 자리매김했다. 일본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맞춰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에 고위직에 자국인사를 앉혀 영향력 확대를 꾀했으나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일본이 경제력을 활용하는 데 실패한 나라로 단정지어서는 안된다. 일본은 안보의 경우 미국에 종속돼(subordinate) 있지만 그런 자세는 일본의 안보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외국시장들이 일본 상품과 투자에 문을 열도록 잘 꾸려가고 있다.
일본의 미국 종속자로서의 역할은 일본 정부의 대테러전이나 이라크전에 대한 행동에서 더 분명해진다. 일본은 지난 91년 걸프전 당시 전비(戰費)로 130억달러를 지원했으나 이는 전쟁이 끝나고 미국 관리들의 몇개월에 걸친 강압(arm-twisting)에 의해 이뤄졌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는 이런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9.11 테러 직후 이라크전 등에서 미국과 부시 대통령을 지지했다.
고이즈미 총리가 일본국민 약 70%의 이라크전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을 지지한 것은 리더십의 발휘였으나 한편으론 일본 외교정책의 친숙한 형태에 다름아니다. 그가 부시를 지지한 것은 걸프전 때 늑장 지원으로 야기됐던 미 정부와의 갈등을 피하고 이라크전 지지로 미 정부가 대북정책에 영향을 끼치길 기대했으며 일본내 보수파들이 자위대 해외(이라크)파병 허용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거나 재해석하도록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3가지 전략적 계산이 있었다. 이런 이유들은 독재자를 축출하거나 중동평화를 위한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일본이 국제무역과 안보 문제에서 제2 바이올린 연주자(second fiddle)가 아닌 제1바이올린 연주자(leader)로서 행동하길 원한다는 생각은 일본인의 현실이라기보다는 미국의 희망사항일지 모른다.
▲러시아<유진 러머 미국 국방대학(NDU) 국가전략문제연구소(INSS) 선임연구원, 셀레스티 월랜더 CSIS 러시아.유라시아 프로그램 책임자>= 러시아는 광활한 영토, 급속한 경제성장, 상당한 핵무기 전력,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한때나마 미국과 대적할 수 있는 능력 보유 등으로 세계 파워로서 규정하는 데 부족할 게 없다.
특히 막대한 에너지자원과 원유 등 중요 원자재, 광범위한 정치적 영향력, 역동적인 지도자 출현은 강대국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을 다 갖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학자들과 옵서버들이 강대국 특성으로 강조하는 이런 자질은 러시아의 약점이 되고 있으며 대테러전이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저개발, 불안정과 같은 세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파트너로서의 능력을 상당폭 제한하고 있다.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치하에서 장족의 진보를 하고 있는 듯하다. 푸틴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도자중 한명으로 부시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고 대화가 통하며 유럽 외교무대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푸틴 행정부는 98년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비교적 낮은 인플레 속에 고도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주지사와 기업재벌 등 소위 올리가르흐(과두지배세력)의 힘을 약화시켜 권력의 토대를 한층 굳건히 했다. 외교면에선 베트남 및 쿠바 등지의 옛소련 시대 기지로부터 철수, 나토-러시아위원회 설치 등으로 지난 10여년간 질질 끌려다녔던 문제들로부터 과감히 발을 빼는 실용주의 노선을 취했다.
러시아의 지정학적 위치는 유라시아 전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미국의 이 지역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핵 6자회담이나 아프가니스탄 옛 집권세력 탈레반 제거와 같은 미국의 우선 정책과제를 해결하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핵기술과 재래식 무기의 대(對)이란 판매 등으로 미 정책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른바 이런 `러시아 카드'는 우크라이나.벨로루시와 같은 나라들의 일부 지도자에겐 미국 영향력을 덜 받는 정치.외교적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거부권은 안보리 결정을 방해할 수도 있고 결의안 통과를 저지할 수도 있다. 러시아는 중국, 프랑스, 영국과 함께 발칸반도에서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직접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나 지난 몇년간의 경제성장과 푸틴의 놀라운 통치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국력은 쇠약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 15년간의 군 개혁은 재정 및 정치적 문제로 지지부진하고 정규군은 400만명에서 120만명으로 급감했다. 체젠 등 광활한 영토 관리비용이 엄청나게 기술은 20-30년전의 것에 의존하고 있다. 경제성장 역시 원유.가스 등 에너지 및 원자재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구조개혁과 생산시설 현대화 등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높은 사망률과 저출산율에 의한 인구급감과 노령화도 큰 문제이다. 지난 91년 1억5천만명에서 2002년에는 1억4만천명으로 줄고 오는 2025년에는 1억3천600만명으로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5-24세 인구가 2001년엔 1천200만명이었으나 2025년엔 800만명으로 줄 것으로 유엔은 추산했다. 적정한 노동력 확보는 러시아의 경제성장 유지에 필수적이다.
소련시대의 유물인 관료와 재벌의 유착관계와 그들의 권세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으나 반발에 부딪혀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백악관안보보좌관은 미국을 위협하는 것은 러시아의 파워가 아니라 이런 취약성에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미국에 적대적인 잠재적 군사연합이나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 도전할 반미동맹의 일원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가 이란과 북한 편을 든다는 것은 두 나라를 제3세계 정권들로 낮게 평가하는 세계 지도층의 입장에서 볼 때 별로 매력적인 것이 아니다.
▲인도(조지 페르코비치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부이사장, `인도의 핵폭탄' 저자)= 한 국가의 파워를 남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력보다 자신이 남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가로 정의한다면 오늘날 인도는 강대국 역량이 좀 모자란다.
현재 국력으로는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인도의 요구에 순응하도록 할 수도 없고 국제무대에서 인도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경쟁국 파키스탄을 고립시키도록 타국을 설득하기도 쉽지 않으며 가까운 장래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도 불가능해보인다.
그러나 인도의 군사력, 사회적 응집력 및 동원력, 경제적 자원, 기술적 능력, 양호한 통치력, 우수한 외교.정보력 등을 고려할 때 인도는 남의 영향력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는 2003-2004 회계연도에 국방비 지출을 17% 늘렸다. 연속 4번째 국방예산 증액이다. 인도는 지난 3년간 러시아로부터 40억달러이상의 첨단 군사장비를 구입했다. 이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은 외환보유고 급증을 반영함은 물론 파키스탄과의 경쟁 관계 등을 의식한 것이다. 인도 지도자들이 98년 5월 핵무기실험을 했을 때 인도 국민들은 인도가 핵심 강국의 반열에 진입한 것으로 믿었다. 인도는 핵물질과 무기를 계속 비축해왔으며 현재 40여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핵무기가 핵심 강국임을 반드시 보장해주진 않는다. 핵무기만으로 강대국 여부를 정의하다면 파키스탄이나 이스라엘, 북한도 메이저 파워로 분류돼야 할 것이다. 핵무기는 불법적인 데다 비핵무기 국가를 강압하는 데도 비효과적이다.
인도는 지난 98년 이후 미국, 중국, 파키스탄, 러시아, 유럽, 기타 상대국들에 대해 전략적 외교정책을 구사해왔다. 인도는 선거라는 국내 정치적 요인도 있었으나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반대 여론이 일자 미국을 지지하지 않았다. 인도의 눈으로 볼 때는 테러리즘의 원천이 이라크보다는 파키스탄에 더 있기 때문이다.
세계무역자유화 협상에서도 모호한 태도를 견지했다. 작년 멕시코 칸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선 인도는 미국.EU.일본에 압력을 넣기 위해 중국.브라질과 긴밀히 협조했다. 인도.중국.브라질로 구성되는 새로운 형태의 21세기 블록에서 인도의 역할이 강조된다면 부국(富國)들이 전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이 블록과 협상할 때 인도의 국제적 파워는 더 강해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인도는 미국과 경쟁할 이익이나 파워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인도가 인접국들과 전쟁중이냐 평화관계에 있느냐, 경제번영을 지속하느냐 국민들을 굶주리게 하느냐는 전세계에 중요하다. 인도처럼 엄청난 인구와 다양한 종파.정파를 보유한 사회를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세계의 역사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인도가 남의 도움없이 이런 과업을 성취한다면 위대한 글로벌 파워로서 부상할 것이라고 실패한다면 세계의 이류국가층(middle rank)으로 남게 될 것이다.
 coowon@yna.co.kr
(끝)
2004/02/01 13:4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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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탄핵규탄으로 그칠 일 아니다" 
반갑지만 아쉬운 영화 '실미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