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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퍼오미
Subject   과거사라고 다 '과거사'는 아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착각과 왜곡  
[정해구의 폴리티시즘] 과거사라고 다 '과거사'는 아니다  
 
 
정해구 논설위원 hgjung@mediatoday.co.kr
 
 
 
    
 
▲ 한나라당 박근혜대표가 19일 오전 염창동당사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에서 "과거사를 조사하는 사람도 검증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과거사 규명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그러나 몇 가지 전제조건을 달았다. 그 조건이란 우선 그 대상에 있어 일제 시기의 친일행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독재정권 시기의 인권유린행위 뿐만 아니라 조선말 국권상실 과정, 6·25 당시의 국가 수호 및 만행, 냉전시대의 친북행위, 산업화 과정의 공과 등까지 과거사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또 하나의 조건은 과거사 규명을 국회 특위가 아니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학자들에 의한 국회 밖에 설립된 기구에 의해 수행토록 하자는 것이다.

일단 박근혜 대표가 과거사 규명에 동의한 것은 과거 태도에 비해 진일보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박 대표가 내세운 전제조건은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의 과거사를 말하는 것인지 헷갈리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바로 그 점에서 과거사를 규명한다는 이름 하에 진정한 과거사 규명을 왜곡시킬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규명과 청산이 필요한 역사의 숙제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과거사’의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과거사란 그 말을 말 그대로 해석한,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역사를 일컫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의 ‘특정 현상’을 지칭하는 관념인데, 여기에서 과거의 ‘특정 현상’이란 우리의 민족사적 관점에서, 그리고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그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따라서 그 역사적 평가와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과거의 주요 사안들을 일컫는 말이다.

또한 이 같은 의미의 ‘과거사’ 개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에 걸쳐 이루어진다. 즉 ‘과거사’의 의미는 모든 과거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사·민주주의의 측면에서 그 진상 규명과 청산이 마땅히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오랫동안 그 진상규명과 청산이 요구되어 왔던 과거의 특정한 사안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친일청산의 문제는 민족사적인 측면에서 그 청산이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함으로써 그 진상 규명과 청산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왔던 대표적 ‘과거사’이다. 한국전쟁 과정에서의 민간인 학살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한국전쟁 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상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음으로써 그 규명이 요구되는 ‘과거사’ 사안인 것이다. 독재정권 하의 인권유린 행위도 마찬가지다. 국가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의해 자행된 인권유린 행위가 이제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그 해결이 지금까지 미루어진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국권 상실과 산업화 평가는 연구 및 평가 대상

이 같은 의미와 맥락의 ‘과거사’ 개념에 비추어보았을 때, 조선말 국권상실 과정에 대한 규명이 ‘과거사’ 문제일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계속 연구해야 할 과거의 한 대상일 뿐, 긴급하게 그 진상규명과 청산이 요구되는 사안이 아니다. 한국전쟁 당시의 국가 수호가 ‘과거사’인가? 그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새삼 지금 그 진상규명과 청산이 요구되는 사안이 아니다. 산업화의 공과 역시 위에서 언급한 의미의 ‘과거사’가 될 수 없다. 산업화의 공과의 진상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그것은 그냥 역사적으로 평가받으면 되는 것이다.

냉전시대의 친북행위는 ‘과거사’인가? 과거 권위주의시대 독재권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상당수의 민주화인사들이 친북인사로 몰렸고, 국가보안법은 이를 정당화시켜주었던 대표적인 반민주적인 법이라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친북행위로 몰렸던 민주화운동은 그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과거사’를 구성하지만, 그 말의 의미가 모호한 ‘친북행위’에 대한 규명 시도는 ‘과거사’에 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은 또 하나의 색깔론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내가 보기에 박근혜 대표의 발언중 ‘과거사’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다. 즉 한국전쟁 당시의 만행으로, 여기에는 우리 국군과 경찰 그리고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뿐만 아니라 인민군 또는 좌파인사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그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박근혜 대표는 과거사를 매우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안들 중 자의적으로 선택된 사안들을 ‘과거사’ 속에 집어넣는 식이다. 거기에는 그 진상이 규명되어야 꼭 이루어져야 할 역사적 당위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그 피해로 인한 억울함이 없으며, 그 청산이 이루어져야 할 필연성이 결여되어 있다.

박근혜 대표의 과거사 수용 발언과 그 전제조건이 ‘물타기’란 비난을 받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것은 특정 의미와 맥락을 갖는 ‘과거사’에 이것저것 맥락 없이 과거의 사건들을 포함시킴으로써 ‘과거사’를 희석시키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혼란을 통해 ‘과거사’ 청산을 훼손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진상규명위를 국회 밖에 두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주장 역시 설득력이 약하다. ‘과거사’ 청산에 대한 논란에 정치적인 고려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과거사 청산과 관련된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곳은 국회이다.

과거사 청산의 중심은 국회

따라서 현재 ‘과거사’ 청산문제는 과거사 청산과 관련된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는 점에서 국회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국회 특위 산하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두면 된다. 법 제정 또는 개정 후 그 법에 의해 구체적인 진상규명 및 청산 작업을 담당할 기구는 그 법이 정하는 대로 하면 될 것이다.    
 
또한 박근혜 대표는 진상규명위 구성 위원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학자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말 역시 논란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 모두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인가? 부분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 정치인들의 정략적인 이해에 의해 과거사 청산이 왜곡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과거사 청산은 민족사를 제대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우선적으로 나서서 수행해야 할 역사적 과제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 것까지는 없다.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과거사 문제는 국회에서 정당과 정치인들에 의해 정면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입력 : 2004.08.20 15:50:43 / 수정 : 2004.08.21 11: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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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4.08.21 -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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