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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퍼오미
Subject   김동춘 교수가 말하는 '과거사 청산' 해법

"혼란 최소화위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국회 아닌 대통령·총리 직속 바람직"
[인터뷰]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가 말하는 '과거사 청산' 해법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조호진/정현미(mindle21) 기자    
 
 
 
 
 
▲ 김동춘 교수는 이념논쟁을 부추기기 보다 과거사 문제로 인한 사회문제를 조명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2004 정현미
 
"많은 민간인들이 '국가안보'와 '반공'에 의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고문을 당해 죽었다. 그 피해자들을 빨갱이로 모는 것은 과거와 같은 좌우익 구도로 몰아가는 것이고 좌우익 구도로 몰아가면 문제 해결은 어렵다. 한국에서 좌익용공이라고 불리어졌던 사람과 가족들은 더 이상 피해를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한 피해와 고통을 당해왔다. '수지 김 사건'이 대표적인 예로, 이 사회에는 수많은 수지 김들이 있다."

김동춘(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운영위원장) 성공회대 교수는 20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의 '포괄적인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가진 인터뷰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친북·용공조사 주장은 이념공세이고 과거사 청산을 어렵게 하는 제안이라며 반대했다.

김 교수는 일부 언론 및 야당이 과거사 청산보다 경제 살리기가 먼저라는 주장에 대해 "1949년 반민특위를 좌절시킬 때도 경제(나라)가 어려운데 국론을 분열시키느냐는 것이었다"며 "과거청산은 정부의 시장 질서를 오히려 더 투명하게 할 것"이라며 과거사청산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시장질서를 건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좌우익 구도로 몰아선 과거사 해결 못해...넘치고 넘치는 '수지 김'들"

김 교수는 포괄적 과거사 청산의 방법으로 '일제 식민지시대 이전'과 '일제 식민지시대 이후'로 나누거나 또는, '식민지 시대', '해방 이후', '60년대 이후' 등 세 분류로 나누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4·19 이후 군사정권 하의 간첩 조작사건, 고문사건, 의문사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또한 "국회에서 집행기구를 구성하면 정당간 위원을 선정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큰 갈등이 예상되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며 "사사건건 정치적으로 부딪치게 되면 국론분열을 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기구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는 법안을 만드는 데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특히 박 대표를 비롯해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언론의 이념공세를 우려하면서 "제한된 시간 내에 신속히 과거사 청산을 하는 것이 좋다"며 "계속 왈가왈부하는 것은 사회의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신속한 과거사 청산을 촉구했다.

다음은 20일 참여연대 3층 휴게실에서 진행된 김동춘 교수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 김 교수는 과거사 청산기구를 국회 내에 둘 경우에는 정쟁에 휩쓸려 과거사 청산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2004 정현미
- 노무현 대통령의 포괄적 과거사 청산 발언이 나온 뒤에 시민단체들의 과거사 청산 움직임이 활발해졌다며 일부에서 오해의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국회 앞에서 400일 이상 농성을 통해 만들어진 결실이고, 민주화운동을 통해 조직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는 피해자 및 유족이 5년∼10년 동안 의문사진상규명운동을 해왔다. 과거사 청산문제는 피해자, 유족, 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으며 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을 수용한 것이다."

- 신기남 대표의 당의장 퇴진을 두고 과거사 청산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위기국면을 돌파하려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그럴 경우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과거청산을 한다며 생색내기만 하고 결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

거창사건과 광주민주화 보상문제도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경우 과거사 청산에 일정한 한계가 빚어질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 참여에 의해 과거사 청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진상규명 작업을 함께 하는 게 좋다고 본다. 정치권이 해결하는 것은 부당할뿐더러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 과거사 청산보다 민생문제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있다.
"반민특위를 좌절시킬 때도 똑같은 논리가 등장했었다.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문제 가지고 국론을 분열시키느냐는 것이었다. 과거사 문제 해결이 경제회복을 더디게 한다고 주장하는데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과거청산은 법이나 정부의 공권력의 신뢰를 높이기 때문에 정부의 시장 질서를 더 투명하게 할 것이며, 법질서를 공정하게 해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고 본다.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일방적으로 경제에 문제를 끼친다고 하는 게 오히려 의혹을 살만한 일이 아닌가."

-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은 의문사 조사관이 간첩이었다며 조사관의 전력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박 대표가 간첩이라고 지칭한 전 의문사진상위 조사관)이 간첩행위를 했다면 사면복권이 안됐을 것이며 사면복권이 됐다면 사건 자체가 70∼80년대 무수했던 간첩조작 사건의 일환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 대표의 발언은 과거사 청산 작업에 동조적인 사람들을 (과거사청산위원회의 위원이나 조사관으로) 배제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포석이라고 생각한다."

- 중립적인 조사관을 뽑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특정한 피해자 입장에서 자신의 원한을 풀려고 한다든지 특정 이데올로기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위원에 참여하는 경우는 배제해야 한다.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의문사 위원이나 조사관들이 대통령과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 이해관계를 가지고 조사한 사례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싶다. 그 동안 (의문사 조사관의) 조사 과정에서 왜곡된 사례는 별로 없었다고 본다."

- 과거사 청산 문제가 이념 내지 색깔론으로 가면 국민들이 혼란해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과거사 청산을 지혜롭게 할 수 있겠는가.
"언론이 (과거사 청산을) 왜곡한 측면이 있으며 계속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 언론의 역할은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해서 우리 사회가 안고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밝혀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사 청산 논의가 계속되면 국민들이 어느 정도 불안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사 청산을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제한된 시한 내에 신속하게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계속 왈가왈부 하는 것은 사회의 장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 과거사 청산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언론의 이념공세가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04 정현미
 
- 국회가 과거사 청산 집행기구를 구성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에서 집행기구를 구성하면 정당간에 위원 선정을 둘러싸고 큰 갈등이 예상되며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이나 판정과정에서 끊임없이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범위의 분류 등에 대해 사사건건 정치적으로 부딪치게 되면 그야말로 국론분열을 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기구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독립적인 과거사청산위원회는 어떤 형태를 말하는 것인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의 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의문사위와 비슷한 것이 될텐데 대신, 과거사청산위원회는 의문사위원회의 결함을 보완한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국회, 정부, 민간은 각각 어떤 역할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국가인권위와 의문사위 법안 등 이미 제출된 법안 등은 민원에 밀려 허술해진 만큼 현재의 법안을 유보하고 통합적인 의견을 모아 좋은 법안을 만드는 게 국회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실무지원단을 미리 꾸릴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국방부, 국정원 등은 행정법안을 따로 만들어 자체적으로 과거사조사를 먼저 시작해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 쪽에서는 (진상규명이) 개별사안으로 복잡하게 가지 않도록 의견을 조율해서 국가재정에 부담을 크게 주지 않는 범위에서 빠르고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포괄적인 진상규명을 어떻게 구분하는 게 바람직하겠는가.
"문제를 단일화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주별로 묶어야 한다. 일제 식민지시대처럼 국가가 책임지기 어려운 부분과 해방 이후처럼 국가가 책임져야할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세 범주로 구분하면 식민지시대의 강제동원과 친일문제, 해방 이후 거창사건, 노근리 사건를 비롯한 6·25 전후의 민간인 피해 사건, 60년대 이후 군사정권 하에서의 공권력 피해로 나눌 수 있다."

- 일제 치하를 제외하고 과거사 청산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말하는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해부분이다. 4·3사건의 경우 법안이 통과돼 활동이 종료됐고 노근리 사건은 명예회복이 진행 중이며 거창사건은 보상법이 제출되어 있다. 그 외에 한국전쟁 당시 전투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국군에 의해 민간인들이 억울하게 살해된 사례들이 있다. 또한 4·19혁명 이후,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던 각종 간첩 조작사건, 고문사건을 비롯해 군대에서의 특정 의문사 사건들이 60년대 이후부터 80년대까지 발생했다. 그러한 사건이 개별 사건으로 수 백 건이 된다."  

2004/08/21 오후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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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4.08.22 -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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