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끝내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방적 군사공격을 시작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이라크 국민들은 미국이 퍼붓는 초현대식 대량살상 무기에 의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 부도덕하고 야만적인 침략을 일컬어 “이라크를 무장해제하고 이라크 국민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모든 나라의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사용하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무장 해제’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 전자 폭탄, 슈퍼 폭탄 등 미국이 이번 침략에서 사용할 초현대식 무기 목록을 한번 보라. 세계 평화를 위해 진정으로 ‘무장해제’해야 할 당사자는 바로 미국이 아닌가.
도덕적 권위 상실한 미국
그리고 국제법을 제멋대로 어기고 유엔의 권위도 내동댕이치는 미국은 ‘이라크 국민의 해방’을 외칠 도덕적 정당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라크 침략행위는 미국이 힘을 마구 휘두르는 깡패 국가임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1991년에 있었던 이라크 공격 때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점령을 물리친다는 ‘이유’라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저토록 엄청난 군사력을 사용하면서 무고한 이라크 국민을 죽여야 할 이유가 그 어디에도 없다.
부시 대통령은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이라크와 9·11 테러의 배후세력으로 지목된 알카에다의 연계 가능성을 지목하면서 이라크 공격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라크와 알카에다의 연계를 보여주는 증거는 아직 한번도 제시된 적이 없다.
부시 대통령은 그 뒤로도 유엔 무기사찰단의 활동 허용문제, 이라크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과 무장 해제, 사담 후세인 정권 교체 등을 이라크 침공의 구실로 내거는 등 수시로 말을 바꾸었다. 이라크의 위협이 실제보다 과장되었다는 비판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그런데도 이라크에 대한 침공이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일방적이고 야만적인 침략 행위이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공격을 지지하는 나라는 소수에 불과하고, 미국 안팎에서 수많은 세계의 양심들이 이를 적극 규탄하고 있다.
미국은 분명 거대한 힘을 가진 제국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동안 미국이 쌓아온 민주적 가치, 도덕적 권위는 이제 더 들출 수 없게 되었다. 아무리 거대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초강대국이라 하더라도 내부의 도덕적 힘과 그것을 떠받쳐주는 민주적 가치가 없을 경우 그 제국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그게 역사의 교훈이다. 미국은 스스로 되돌아 봐야 한다. 9·11 테러가 결코 아무나 마구 죽일 수 있는 ‘살인 면허증’이 아니다.
9·11은 ‘살인 면허증’ 아니다
9·11 테러를 경험한 뒤 미국은 분명 이성과 합리를 잃어버린 채 감정적인 애국주의와 집단적 히스테리 증상을 보여왔다. 그 가운데는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세상을 보는 기독교 근본주의의 맹신도인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있으며, 그의 눈에는 이교도들이 사탄의 무리로 보일지 모른다. 거기에다 세계에서 두번째로 매장량이 많은 이라크의 석유 자원에 대한 탐욕과, 한바탕 전쟁을 치름으로써 무기 재고를 정리해야 하는 군·산 복합체의 이해도 얽혀있다. 이런 비정상적인 시각과 탐욕이 합리와 이성의 눈을 마비시켜버렸다.
제정신을 잃은 조지 부시 대통령과 미국은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 지금처럼 마구 힘을 휘두르면 ‘평화의 적’ ‘문명의 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의 이런 야만적 행태에 한국이 가담할 이유는 도대체 없다. 그런데도 미국의 무력 사용과 이라크 침공을 지지하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외칠 근거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야만의 시대, 평화를 깨는 세력을 물리치는 힘은 시민사회의 성숙된 힘이 뭉쳐질 때 가능하다. 지난해 촛불시위에서 보인 그 평화의 힘이 온 세계로 번질 때 우리는 야만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DATE: 2003.04.02 -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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