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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peomi
Subject   "북한주민들이 통일한국에서 '이등급' 시민이 될 것인가?"
  
"북한주민들이 통일한국에서 '이등급' 시민이 될 것인가?"
[분석] 러시아 '현대 한국학 연구소' 불리체프 소장
 
    오마이뉴스(news)  
 
 
 
현재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지만 북한을 잘 알고 있는 러시아 쪽의 견해는 거의 접할 수 없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러시아 '세계 경제 및 국제관계 연구소(IMEMO)'의 '현대 한국학 연구소' 소장인 게오르기 불리체프 박사가 <초점 일본>(Japan Focus)에 기고한 글을 저자의 허락을 받아 소개한다.

기고문에서 불리체프 박사는 "북한에 대한 장기전략 없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 군사적 해결로 치닫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는 "남한이 북한을 흡수한다면 북한 주민과 200~300만명의 특권층 등이 자발적으로 '이등 시민'이 될지 의문"이라며 "게릴라식 무장봉기와 주변 국가들의 개입으로 지역분쟁이 장기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불리체프 박사는 "북한은 이미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자본주의경제(합영기업 및 무역회사) 등이 침투한 혼합경제체제로 변했다"며 "따라서 북한을 점진적으로 개방으로 이끄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기고문을 번역한 것이다.... 편집자 주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으로 (일관성 있는 대북한 전략 수립을 위한 대미 압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세계의 이목이 북한 핵위기 해결에 집중되고 있다. 즉, 북한이 핵프로그램과 핵 야망을 포기할 수 있도록 강압 또는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6자 회담 전략 등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책과 전술 등에 대해 수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북한정권의 장래라는 보다 심층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이 요원할 것이라는 사실은 그다지 부각되지 않아왔다. 북한 장래에 대한 명확한 전략이 부재한 상태에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든 노력은 아마도 수포로 돌아갈 것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군사적 해결로 치닫을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북한의 붕괴와 변화 중 어느 쪽이 더 나은 방안인가? 북한의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과연 긴장완화와 안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완수해야 할 당면과제는 무엇인가?

공산주의가 전세계적으로 종말을 고하면서 수십명의 전문가들이 북한의 붕괴를 예고했으나 이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김일성이 외부 압력을 견디고 내부의 도전을 통제·압제할 수 있도록 북한 체제를 나름대로 고안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보통'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유교주의 전통과 민족주의, 종교에 가까운 이념 등을 바탕으로 공산주의 사상과 동양의 전제정치가 융합된 관료주의적 독재사회이다.

스탈린의 구소련이나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주의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적, 인도주의적 위기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같은 독재사회를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같은 위기가 북한 지도자들에게 깊은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사실이다.

1990년대 북한은 대내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던 중 자신을 핵보유국가로 자처하기에 이르렀으며, (물론 북한의 그러한 주장을 확인 및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결과 동북아에는 대치상태와 긴장이 고조되었다. 그렇다면 15년전과 비교해 볼 때 북한 체제 변화 및 붕괴 가능성은 어떠하며 어떤 시나리오가 존재하는가?

붕괴 시나리오

저자는 남북한에 수많은 인명손실과 경제적 잠재력 감소 및 한반도에서의 정상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군사적 방법을 통한 정권교체 시나리오 분석을 원치 않는다.

설사 군사적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발생하거나 외부의 지원을 받아 발생한 정권교체는 한반도와 주변국가들에게 큰 재난을 가져올 것이다. 낙관론자들과 지정학적 전략가들이 저지르고 있는 중대한 실수는 바로 북한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이같은 중대한 '해방'을 환영하고 있으며 정권교체 이후 궁극적으로 만사가 어떻게든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보다 문제가 복잡하지 않은 이라크의 경우에도 정권교체에 대한 결과는 여전히 긍정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북한의 정권교체는 북한이라는 국가 자체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이 북한에서 '지역적으로 기반을 둔' 새로운 정권을 용인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북한의 국가성은 결국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새로운 권력의 등장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볼 때 북한내 지도자로서의 잠재력을 가진 인재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매우 희박하며, 대량난민과 무기가 군벌의 수중에 들어가면서 벌어질 지역기반 투쟁이 발생하게 될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가능성이 희박하다. 결국 북한의 정권교체는 북한이 '점령지'가 되는 한국에 의한 북한 흡수로 귀결되게 될 것이다.

여러 세대동안 고립되고 세뇌당한 북한주민들과 서구화된 한국 국민들을 감안할 때 한국에 의한 점령이 평화적일 것인가? 2천만이 넘는 북한주민들이 통일한국에서 '이등급' 시민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발적으로 한국에 귀순한 대부분의 북한 난민들이 한국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 주민들이 갑자기 '여과 안된 자본주의 (raw capitalist)'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그리고 2~3백만명에 이르는 북한의 특권 엘리트(노멘크라투라)와 군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은 동독의 경우처럼 특권층과 군부들이 소외되는 정도가 아니라 억압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이들은 게릴라식 무장 봉기에 의존하게 될 것이며 이는 적어도 북한주민들의 동조를 얻게 될 것이다. 이 같은 비상계획이 이미 북한에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다. 또한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가 이들 반군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수세기에 걸친 한국의 역사가 입증하듯 주변국까지 동원된 점진적으로 격화되는 지역 단위의 분쟁이 향후 수십년간 지속될 수도 있으며 이는 번영하는 한국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이다.

점진적 변화 시나리오

그렇다면 북한 붕괴보다 덜 급진적인 다른 대안은 존재하는가? 당분간 북한의 국가성을 유지시키면서 북한체제의 변화를 도모하고 생활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며 사회적 정신적 환경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이 적어도 국제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 행동한다면 국제사회는 단기적으로 북한의 존재를 용인해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은 다른 나라를 침략할 이유도 없으며 북한의 이념을 남에게 전파하거나 영토 및 경제 자원을 획득하려는 시도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그같은 시도를 감행한다 하더라도 이길 승산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북한 지도자들도 숙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김정일이 통치하는 북한은 한국의 흡수통일을 꿈꾸던 김일성이 통치하던 때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후계자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일은 로마의 네로 황제도 프랑스의 루이 14세도 아니다. 그는 '내가 죽고 난 후에 무슨 일이 있건 말건(apres moi)'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국가를 존속시키기를 원하고 있으나 동시에 변화가 없이는 이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따라서 정권교체보다는 북한 정권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북핵위기뿐만 아니라 북한과 관련한 보다 폭넓은 우려사항에 대한 보다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나오고 있다. 비록 1998년 9월 헌법 개정으로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한 이후인 1998년 말부터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는 기류가 감지되기는 했으나, 북한의 변화에 대한 전환점은 21세기가 도래하고부터라고 볼 수 있다.

북한사회의 변화는 2002년 이후 특히 두드러졌다. 시장경제원리를 수용한 다중부문경제로의 경제적 변화, 사회적 계층 및 특정 계급·기관·개인에게 보다 많은 재산권을 부여하는 소유권제도의 변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조만간 이같은 변화는 결국 정치적 권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북한은 더이상 엄밀한 의미의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것이다.

북한의 경제는 중앙계획경제체제에서 국영경제부문, 자본주의경제부문(합영기업 및 무역회사), 반민영경제부문(특히 농업 및 서비스 분야), 비공식경제부문(암시장)을 망라하는 혼합경제체제로 이미 변화했으며 이는 되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다.

통치이념도 막스레닌주의 및 주체사상에 입각한 공산주의 사상에서 선군사상 및 강성대국 중심의 국가적 평등주의로 변화했다. 정치체제도 정당 중심에서 군사 중심 체제로 변화했으며, 북한이 전체주의에서 독재주의로 변화하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외교 최우선순위도 '민족해방투쟁 지지'에서 북한과 국제사회, 특히 서방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보다 실질적인 목표로 전환했다.

또한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한국과의 적대관계에서 한국과의 폭넓은 협력이라는 주목할만한 변화가 있었다. 이는 단순히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쇠약한 북한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한국 민족족의에 호소함으로써 '외세'에 대해 안보 및 전략적 우세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상 남북민족화해의 새로운 역사적 시대가 개막되었으며 이같은 흐름은 핵위기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한국에 대한 압력에도 약화되지 않았다. 비록 특히 2004년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이같은 기조는 21세기 한반도 상황을 결정하는 새로운 요소가 되었다.

북한사회 변환을 위한 로드맵

김정일은 북한의 변화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며, 단순한 미디어의 진부한 문구가 아니라 그의 이같은 긍정적인 의도를 감안할 때 김정일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할 것이다. 목표의 포괄적 우선순위화 및 실행단계 등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20년에 걸친 장기적 로드맵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1. 최우선 전략목표는 동북아의 평화, 발전 및 우호적 협력이며, 이 같은 견해는 중국·러시아·한국도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이슈를 평화적·단계적으로, 핵심 이슈들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이 최우선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부차적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2. 평화적 시나리오를 실행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북한을 국제사회의 협력에 개방하는 불가침의 평화적 개발도상국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즉, 북한에게 어떠한 전복행위도 발생하지 못 하도록 하는 등 충분한 안보보장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필요성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인적 안보도 유지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국민의 안전 보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계급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북한의 지도자들과 관리계층이 새로운 체제 하에서 정확히 어떠한 위치를 점할 것이며 개혁으로부터 그들이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를 정확히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로드맵에 따라 국제사회는 북한의 주권과 국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북한이 경제적·사회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국제적 지원에 의거한 북한을 위한 마샬 플랜이다. 북한을 포용하고 북한에게 국제사회의 노동 분업 및 국제관리경험을 알리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적 변화를 위한 장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6자회담 당사국 (미국·일본·러시아·중국·남·북한)이 이같은 프로그램을 우선 주도해야 할 것이며 점차적으로 유럽연합 및 유엔을 영입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이 과정에서 준비 및 재정지원 등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과거사 청산을 위한 일본의 대북한 '보상' 문제도 재정 지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대북한 원조, 지원 및 투자는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프로그램 실행내용도 프로그램 주도 당사국에게 뿐만이 아니라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같은 프로그램은 강압적이거나 벨벳혁명과 같은 방식을 통한 정권교체에 그 목표가 있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 로드맵은 족벌정치의 구조 내에서 친척 및 동지로 구성된 북한의 현 정치권 엘리트들을 점진적으로 보다 진보된 정부체제로 통합함으로써 이들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동 프로그램은 단계별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실행기간은 10~15년 이상이 될 것이다.

북한 변화 청사진의 구체적 모습

상기한 북한체제 변화를 위한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실제로 어떤 모습을 띄게 될 것인가? 동 시나리오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북한경제체제는 북한식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체제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국영재산체제를 근간으로 하다가 단계적으로 북한의 엘리트계층이 될 관리계층에 의해 사영화가 이루어지며, 이는 정치적 안정, 시장경제원리의 도입, 정부규제자유화에 따른 새로운 금융제도 및 소유권제도에 대한 이들의 지지를 보장하게 될 것이다. 이후에는 농업부문에서부터 중소기업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결국 동 시나리오는 중국, 한국 및 러시아 경제 모델을 총 망라하는 모델이 될 것이다.

경제부문의 규제완화는 일반인들의 경제활동이 왕성해질 것이며 이는 외국인투자와 국제협력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노동집약적, 수출 위주의 생산을 통해 북한은 '대동강의 기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생활이 윤택해짐에 따라 난민의 국외이동이 감소할 것이며 사회정치적 안정이 찾아올 것이다. 투자의 상당 부문이 민간생산, 보건 및 교육에 쓰여져야 할 것이며 북한의 안보위협이 감소함에 따라 군비지출은 삭감되어야 할 것이다.

생활수준 향상과 경제적 이유에서 비롯한 정부에 대한 반대 감소로 외부의 전복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정부 당국이 국민에 대한 통제의 고삐를 늦출 것이며, 규제완화 및 관료주의 감소, 이동의 자유 등 사회적 자유와 이념적 정신적 자유도 점진적으로 도모하게 될 것이다.

사회적 이념의 근간도 공산주의 이념에서 국가창립자가 신성한 역할을 하게 되는 '애국주의'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국과의 협력 및 교류 증대로 이같은 '민족적 독창성' 신화가 국민을 단결하는 강력한 세력으로 더욱 힘을 얻을 것이다.

또한 정치체제도 국가통치자가 일상적인 국정을 돌보는데 있어서 '집단지도체제'에 의존하는 일종의 '입헌군주제도'로 변화하게 될 것이며, 특히 김정일의 후계자가 집권하게 되면 민중이 지도자에게 보다 많은 피드백을 전달하게 될 것이다. 즉, 전체주의 국가에서 독재주의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국이나 아시아의 근대 군주국가에서 살펴 볼 수 있는 동양식 관리민주주의체제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한편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군사적 대결도 상당히 감소하게 될 것이며, 그 때쯤이 되면 북한은 '대 조선(Great Korea)' 등 지금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될 지도 모른다. 이같은 상황이 되면 북한의 군사적 신뢰 조치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미국·일본·중국·러시아가 보장하는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한반도 안보를 위한 국제적 장치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더이상 절대적인 전략적 억지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며, 남아프카공화국처럼 자발적으로 핵무기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 수십년내에 북한과 국제사회간에 남아 있는 장애물도 서서히 제거될 것이다. 북한은 지역협력의 중요한 일원이자 국제교통요충지, 생태관광지로 발전할 것이며 수출산업외에 컴퓨터 공학이 국가수입원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군사위협 및 대결 완화로 남북한간에 협력과 이해가 더욱 증폭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 남북한이 자발적으로 통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게오르기 불리체프는 <초점 일본>(Japan Focus)에 기고하기 위해 이 기사를 썼다. 그는 러시아 세계 경제 및 국제관계 연구소(IMEMO)의 현대 한국학 연구소 소장으로 재직중이다. 이 기고문에 나타난 견해는 저자 개인의 견해이며 특정 기관의 견해를 대변하지 않는다. 저자의 이메일주소는 boulych@rambler.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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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5.02.20 -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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