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외교 "입장 밝히는 것 적절치 않다"
중국대사관 "대만 총통 취임식에 참석말라" 한국 의원에 전화 압력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김태경(gauzari) 기자
[제2신 : 2일 오전 11시 20분]
반기문 외교장관 "정치인 교류는 정치인 스스로가 결정"
▲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 오마이뉴스 이종호
주한 중국대사관이 한국 의원들에게 천수이볜 대만 총통 취임식에 참석하지 말 것을 요구한 데 대해 정부는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을 계획이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대사관에서 한국 정치인들을 만나서 한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국 대사관의 행동을 공개한 장성민 전 의원은 리빈 주한 중국 대사의 사과와 함께 전화를 건 인사를 추방하는 등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었다.
반 장관은 "중국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하에 우리 정부의 고위 인사 및 정부 인사의 대만 방문을 자제하도록 요구한 적이 있다"며 "한국정부는 정부가 교류는 억제하되 대만과의 경제·문화 분야의 교류는 실질적으로 증진시킨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정치인 교류는 정치인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번 중국 대사관이 어떤 계기에 어떤 방법으로 그런 요청을 했는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1신 : 2일 오전 10시]
중국대사관 "대만 총통 취임식에 참석말라" 전화 물의
▲ 천수이볜 대만 총통이 지난 5월 20일 타이베이 총통궁 앞에서 벌어진 취임식중 연설하기 앞서 국부 손문의 초상화 앞에서 청중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주한 중국대사관(대사 리빈)이 지난달 20일 타이베이에서 열린 천수이볜 대만 총통 취임식에 앞서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사전에 전화를 걸어 행사에 참석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한편, 여야 정당 지도부에도 서한을 보내 같은 요구를 했던 것으로 밝혀져 한중 외교분쟁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태도는 한국에 내정간섭이자 국민을 대표하는 한국 국회의원들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이다. 이같은 사실은 천 총통 취임식에 참석했던 장성민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자신의 홈페이지(www.netjjang.org)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장 전 의원에 따르면, 대만 현지에서 만난 한 여당의원은 "서울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서 미리 전화를 걸어 '이번에 대만에 가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중국에도 오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국)국회의원들이 대만에 가면 대만에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이 모든 집중을 대만에 한 것처럼 말입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주한 중국대사관측이 천 총통 취임식에 참석키로 돼 있던 국회의원에게 한 말은 이번 대만 총통 취임식에 참석할 경우 나중에 혹시 중국을 방문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사실상 노골적인 협박인 셈이다.
"중국 방문할 때 불이익 받을 수 있다" 노골적 협박
다른 한 의원도 역시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전화를 받았음을 인정했다. 한 야당 원로의원은 총통 취임식 불참석 요구를 거부하자 중국 대사관이 당의 더 고위직한테까지 전화를 걸어 대만행을 막으려고 했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중국 대사관 몰래 대만에 오느라고 혼났다"고까지 말했다.
장 전 의원은 "이같은 중국의 행동은 한국을 홍콩이나 마카오로 보든가 아니면 중국의 하위국가로 보는 것"이라며 "주한 중국대사의 사과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장 전 의원은 또 "전화를 건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사를 찾아내 추방하는 등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전화를 받고도 당당히 대응하지 못한 의원들도 주권의식을 가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대사관측은 여야 지도부에 보낸 편지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편 것으로 드러났다.
리빈 중국대사는 천 총통 취임식 10일 전인 지난달 10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대만의 '총통' 취임식은 매우 민감한 정치적 행사"라며 "일부 의원분들이 이와 같은 행사에 참가할 경우 외부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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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소식이 인터넷을 통해 전해지자 네티즌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한 네티즌은 "중국이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망발을 해대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고는 "이제 중국의 패권주의를 경계할 때"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장 전 의원이 3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 전문.
▲ 장성민 전 민주당 의원
ⓒ 오마이뉴스 이종호
사실 대만에는 여야의 소속 국회의원들 몇 명도 초대받고 왔었다. 그 중에 장 민진당 비서실장이 점심식사를 초대한 자리에서 내 바로 옆에 앉아있던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 한사람은 나에게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털어 놓았다. "사실 대만에 오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에 있는 중국대사관에서 어떻게 제가 대만을 오는 것을 알고 전화를 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간 나는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열린우리당 소속의원에게 물었다. “전화를 걸어서 어떤 이야기를 했기에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의원님, 저는 중국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이번 대만에 가시기로 한 것으로 알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만에 가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중국에도 오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대만에 가면 대만에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이 모든 집중을 대만에 한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순간 가슴이 떨렸다. 이는 너무 신중한 문제임과 동시에 심각한 사안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이 이런 얘기를 마치자, 나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다른 열린우리당의원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누구누구 의원도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까?" 나에게 질문을 받은 그 의원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똑같은 얘기를 전화로 받았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라고 다시 물었다. 그랬더니 별 할 얘기가 없었다고 하고 알았다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했다.
참으로 황망하고 당혹스런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야당 원로의원에게 고개를 돌려 "혹시 무슨무슨 선배님도 이와 같은 얘기를 전해 받았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저는 한-대만 친선협회 간부직을 맡고 있는데, 대만에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중국 측의 요구를 개인적으로 거부하니까 더 높은 당의 고위직 인사에까지 중국대사관에서 전화를 하고 사람을 나에게 당 지도부가 보내어 대만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왔습니다."
21세기 세계화시대를 사는 국민주권의 나라에서 중국이 어떻게 이런 어이없는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 생각했던 나는 이날 일정을 마친 후 밤이 늦어서야 숙소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런데 국내 일정 때문에 뒤늦게 대만에 도착했다는 또 다른 열린우리당의 한 젊은 의원은 숙소 로비에서 나를 만나 다음과 같은 얘기를 털어 놨다. "어휴, 대만에 오는데 중국 대사관에서 전화를 걸어와 가지 말라고 하는데 혼났네. 야, 어떻게 내가 대만에 간다는 것을 알았는지 말이야...그리고 중국대사관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를 해왔는데, 그곳 중국대사관 사람들 모르게 이곳에 오느라 그냥 아주 혼이 났네. 혼이 났어." 그래서 나는 중국 대사관에 무어라고 답변했냐고 되물었다. 그랬더니 " 뭐, 알았다고만 하고 몰래 왔지 뭐. 야, 중국대사관 이상하데."
나는 소위 한국의 국민과 국가를 대표한다는 이런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행위에 한번 놀랐고, 우리의 국민주권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개인적인 외교스케줄까지 알고 이들의 외교행위를 막고 나서는 중국대사관의 대담한 행위에 더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우리의 국익을 위한 많은 고민과 사색 끝에 결국 우리 국민과 대외적으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는 한국의 국회의원들에게 무엇이 국회의원의 역할이고 중국대사관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인가를 알리기 위해서이다.
먼저 중국대사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앞에 공개적인 사과를 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의 외교부에서는 중국대사관과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국회의원들에게 의뢰하여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실 확인과 더불어 중국대사관측에 적절한 외교적 조치를 취하길 촉구한다. 이 문제는 한국의 국민주권에 치명적인 위해행위이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이에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외교가 한 나라의 대외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 한다면, 중국대사관의 한국국회의원들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는 일종의 외교적 압력과 협박을 통해 국민주권과 국익보호행위에 나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주권침해 행위임과 동시에 분명한 내정간섭행위로 간주된다.
특히 외교가 국가이익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행위라 할 때, 중국대사관의 이번 행위는 일종의 한국의 국가이익을 침식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는 한국의 국가이익을 침해한 것 일뿐만 아니라, 국가이익을 제약하는 행위이며, 한국 국민들의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무시한 행위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에 제약을 가하는 있을 수 없는 행위인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형식상 대한민국을 독립된 주권국가로 인정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중국의 하위국가로 간주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중국대사관이 한국의 국민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를 건 행위는 한 국가가 상대국가에게 어떤 입장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강압행위나 다름없는 일이며, 이것은 일종의 협박과 압력행위인 것이다. 참으로 오만방자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중국대사관이 행한 이런 행동양식을 전해 듣고 중국이 대한민국을 혹시 마카오나 홍콩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노와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하도록 우리의 국가와 국민대표들은 굴욕적인 처신을 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일말의 자괴감을 가졌다.
정부는 이를 낱낱이 조사해서 앞으로 이런 일탈적인 외교행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중국대사관에 비상한 조치를 취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조사내용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알리고, 이런 행위가 사실이라면 중국정부로부터 엄중한 사과를 받아냄과 동시에 다시는 국민주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취하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이런 전화를 중국대사관으로부터 받고서 당당히 대응하지 못하고 약소국근성에 취해 주권보호에 보다 당당하게 대처하지 못한 의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주권의식을 가지길 바라는 바이다. 이런 무의식을 갖고서 어떻게 앞으로 대외적으로 국민과 국가 그리고 국익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세기적 전환기를 맞아 주변강대국들의 한반도를 향한 부릅뜬 눈길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벌써 미군이 빠져나간 틈바구니를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내정간섭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이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우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이런 중국대사관의 이런 행위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모른 체 무의식으로 지내온 것을 몹시 당혹스럽고 당황스럽게 생각한다.
참고로 중국의 동북공정은 당시 중국의 변방이었던 주변 국가들까지도 중국의 일부분이었다는 새로운 신식민지 이론이 아닌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우리가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지키라고 그들을 국민의 대표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에게 마구잡이로 전화를 거는 것이 주권침해이고 내정간섭이란 무시무시한 행위인지 모르고 전화를 걸 리가 없었을 중국대사관의 행위를 보면서 21세기 한국의 국익과 국가는 어떻게 보호되고 지켜질 것인지 슬프고 답답하기만 하다.
미국과 중국의 21세기 아시아 패권쟁탈전에 대한민국이 또 다른 쟁탈장이 되는 것은 아닐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갖고 당장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그 중국 대사관의 인사를 찾아내어 외교적 추방명령을 내리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주권의식을 가졌으면 한다. 정부의 적절하고도 강력한 대응을 기대한다.
[인터뷰 : 중국 대사관] "감정 상하게 한 것 기억해 둘 것"
[인터뷰 : 대만 대표부] "총통 취임식 참석 자연스런 일"
[전문] 리빈 중국대사가 박근혜 대표에게 보낸 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