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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
 퍼오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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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 중국의 이웃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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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25 중국의 이웃효과
미국은 멀지만 중요한 나라,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 중국은 가깝고도 중요한 나라라는 인식이 이미 보편화되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의 긴축발언이 세계증시와 한국의 증시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세계 경제 회복견인력이 과거와 달리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성장둔화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다행히 중국의 긴축수준이 큰 폭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우려스러운 투기적인 부분의 과열을 누그러뜨리더라도 고용흡수력과 전반적인 내수를 위축시킬 수 없다는 것이 근거이다. 따라서 성장둔화 정도는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중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그나마 다행스런 대목이다.
이웃나라 중국의 효과는 단지 국가 대 국가가 세계 시장경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무역관계 이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과수원을 이웃으로 둔 양봉업자는 과수원의 과수나무가 증가할수록 혜택을 보게 된다. 더 많은 양봉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독한 매연을 내뿜는 공장을 이웃으로 둔 양봉업자는 꿀벌의 떼죽음으로 수확이 저하되게 된다. 이처럼 어느 경제주체가 자신을 위해서 행한 행위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외부효과’ 혹은 ‘이웃효과’라고 부른다. 이러한 개념을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로 확장하여 적용하면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상호간에 온갖 이웃효과를 주고받는 관계가 성립된다. 중국이 개방정책을 통해 세계경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한국은 중국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상으로 거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중국과 세계의 교류가 증가할수록 한국의 대중 교류는 확대
최근 내수 부진을 겪으면서 그나마 수출에 기대를 걸고 있는 우리에게 중국시장의 중요도는 매우 크게 평가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작년 이후 미국을 능가하는 한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중국 시장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대중수출의 주종 품목은 여전히 최종재보다는 원자재와 중간재 수출이 85%를 점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는 중국 소비자들의 내수시장 덕분이 아니다. 이는 경제구조의 낙후성 때문에 우리의 이웃인 중국이 글로벌 세계와의 교류를 확대하면서 발생한 외부효과의 덕을 보고 있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의 대중 투자 쇄도로 인해 중국 제품의 질이 고속으로 상승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과 중국의 일부 기업 들은 중국 내수 시장 뿐 아니라, 중국 밖의 선진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질 좋은 중간 투입재 수입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한국내에서 국제경쟁력 상실 직전 단계에 있던 우리 중소기업 진출을 자극하기도 한다. 대다수 한국의 대중투자기업은 국산 설비와 자재를 수입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소재, 원자재 등에서 제품 질이 중국 보다 높은 우리 제품의 대중 수출이 급속히 늘어나는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 가공`조립된 상품들이 선진 미국 시장 등으로 역수입되면서 중국에서 제조된 상품이 세계로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의 국제공항`항만 등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한국의 물류관련 산업도 중국의 외부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는 중국의 연해 항만`공항은 설비수준이 아직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웃의 마이너스 효과 우려
반면, 우리의 중소기업은 경쟁력이 뒤지는 산업을 철수하여 중국 등 이웃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면서 산업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기도 한다. 저렴한 비용의 이웃국 존재로 인해 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빠져나가 우리의 고용흡수력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점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생산기지를 옮길 이웃이 존재한다는 것, 또 진출 후 수출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분야의 이웃효과는 마이너스만 있다고 볼 수 가 없다.
작년 봄 한국에는 사스가 발생하지도 않았지만, 이웃인 중국과 동남아 사스 발생으로 관광, 유통 등 서비스경제가 위축되는 현상을 경험하였다. 정작 사스 발생 건수가 최대를 기록한 중국은 도시화와 서비스 경제의 미발달로 인해 소비심리 위축의 영향을 적게 받았고, 주로 중국에서 생산하지만 중국내수보다는 제3국 수출을 위주로 하는 한국 기업들의 피해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이웃 중국의 생산기지가 다국적기업의 투자로 인해 세계적인 생산기지로 발전하면서 우리경제에도 경쟁압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이웃의 존재는 약간은 위협적이긴 하지만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계기를 제공할 수 도 있다. 마치 옆집의 새 자동차가 우리 집 헌차를 더욱 낡아 보이게 해 우리 가족의 기분이 상하게 되면 우리도 좋은 차를 마련하자고 더욱 결의를 다지게 되는 것과 같은 효과이다. 정책적으로 본다면 연해지역 대도시의 급성장을 인식한 결과, 한국도 중국의 부상에 대응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계획을 수립한 것이 그 예라 하겠다.
이웃지역 중국 - 세분해서 보아야
막연히 세계 속에서 무서운 괴물이 등장하고 있다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이웃 중국의 장단점을 자세히 관찰해야 한다. 특히 중국을 거대한 단일 중국으로 볼 것이 아니라, 중국의 각 지역을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한 지역의 리스크, 또는 한국에 유리한 기회를 제공할 지역 등으로 보다 세분하여 관찰할 때, 위협을 줄이고 기회를 늘려 보다 좋은 이웃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강승호 (인천발전연구원 한중교류센터장,  shkang@i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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