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역사적 논박 뒤에 숨은 중국의 ‘동북공정’은 결국 간도 지방에 대한 영토적 욕망의 표현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동북공정은 간도를 중국 땅으로 영원히 고착시키는 논리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학술연구”(신형식 백산학회장)라는 것이다. 실제로 동북공정의 27개 연구과제 가운데 고구려사 관련 연구 15개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과제는 이른바 ‘한-중 변경’, 즉 중국과 통일 한반도의 접경지역인 간도에 대한 것이다.
청나라가 1712년 봉금 지역을 지정해 조선인과 한족의 출입을 막았던 간도는 15세기 이후 꾸준히 정착해 터전을 일군 조선인에게는 ‘실질적 삶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이 1909년 임의로 이 지역을 중국에 넘겨주는 ‘간도협약’을 맺으면서 영토분쟁의 씨앗이 뿌려졌다. 일제 시기 체결된 모든 조약은 1945년 이후 무효가 된만큼 간도는 한국(또는 북한)의 영토로 반환돼야 한다는 게 우리 학계의 기본적 입장이다.
그동안 잠잠했던 간도 문제에 중국이 주목하게 된 계기로 1992년 한-중 수교를 꼽을 수 있다. 이후 백두산·압록강·두만강 등 접경 지역에 한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한국인들의 ‘고토 회복 의식’과 이에 호감을 가진 조선족에 대해 중국이 경계심을 품게 됐다는 것이다.
이 시기는 개혁·개방 정책으로 경제성장에 대한 중국의 관심이 본격화된 때와 일치한다. 천연자원의 보고이자 교통의 요충지이며 국방상 전략거점인 간도의 중요성에 대해 중국이 다시 눈을 뜬 것이다. 중국은 이미 동북공정을 통해 간도의 유래와 범주, 조선인 이주 시기, 간도 지역의 통치권 시기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의 요소를 없애고 국제법적으로도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만주에 대한 ‘집단적 향수’를 갖고 있는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다시 한번 자극하고 있다. 결국 “중국은 한국의 ‘고토 회복’ 의식을 경계하고, 한국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우려하는 등 ‘현재의 기획 의도’에 대해 서로를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는”(임기환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상황인 것이다. 고구려사 분쟁이 ‘평화공존’의 방향으로 해결돼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로의 ‘영토적 야심’이 극대화된 결과는 무력 충돌을 포함한 파국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안수찬 기자 ahn@hani.co.kr
● 한-중 고구려사 분쟁 개괄
1983년=중국사회과학원 직속 ‘중국변경사지 연구중심’ 연구소 설립. 소수민족과 변경문제 연구 시작
1992년=한-중 수교. 한국인의 조선족 사회 진출 및 고구려·발해 유적답사 시작
1997년=‘중국변경사지 연구중심’이 ‘조선반도 형세변화’를 연구주제로 선정
2001년=중국사회과학원이 ‘동북공작참’ 후속으로 ‘동북공정’ 창설 결정
2002년=중국정부·중국사회과학원·동북 3성 공동으로 ‘동북공정’ 연구프로젝트 공식 출범
2003년=중국의 지안 고구려 유적 세계문화유산 등록 신청(1월), 한국고대사학회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대책위원회 구성(11월)
2004년=고구려 연구재단 출범(3월), 북한·중국의 고구려 유산이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동시 확정(6월)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고구려를 한국 역사에서 삭제(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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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연 통일한국의 동반자인가
중 패권주의 다시 깨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