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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퍼오미
Subject   중국의 정치·외교적 입장 대변 성격 짙어

[중국전문가가 본 동북공정]중국의 정치·외교적 입장 대변 성격 짙어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 ‘프로젝트’(工程)의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현재 중국 제4대 지도부의 외교정책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도광양회(韜光養晦)가 말해주듯 천천히 그렇지만 체계적으로 동북아관계와 동북아를 둘러싼 과거사의 재구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겠다. 1978년 개혁개방이 추진된 이후 중국 외교정책은 주변국들과의 우호적 관계를 정립해 경제발전을 위한 평화적 외부조건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삼아왔다. 그러나 고도성장을 이룩한 중국은 그동안의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외교정책을 ‘조심스럽게’ 공세적인 자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동북공정(東北工程)’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는가? 거대한 중국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소수민족문제이다. 한족을 제외한 55개 소수민족은 인구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토의 2/3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주로 변강(邊疆)으로 안보상 매우 중요하기도 하지만 미래 중국경제발전을 보증할 수 있는 막대한 자연자원이 매장돼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는 한편으로는 소수민족에 대해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다른 한편으로는 ‘중화민족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통일된 중국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공산당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동북공정’을 추진하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내 소수민족에 대한 외부 영향력의 확대로 갈수록 강해지는 중국분열의 원심력을 사전에 차단하고 ‘중화민족’이란 큰 틀 속에 용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북공정’은 중국정부가 주장하듯 ‘학술적 사안’이 결코 아니다. 이는 매우 정치적이며 변화된 중국의 외교적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환경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중국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동북지방의 제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구려사를 중국역사에 편입하려는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학술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은 물론이거니와 외교적 차원에서 남북한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중국과의 경제적, 정치군사적 관계로 인해 미온적인 북한의 태도를 비판해 견인하고 공동대응하기 위해 남북한 정부간 협의채널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 문제를 둘러싼 남북한 공동노력이 향후 통일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다.

서상민/ 동북아전략연구원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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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4.08.19 -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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