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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peomi
Subject   ☞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는 이유

 
[부일시론]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는 이유
 
[부산일보 2006-12-11 12:33]    
 

 

/안병진 창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중국 텔레비전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다. 중국과 대만에서 불고 있는 장나라나 김태희의 한류 열풍 이야기가 아니다. 중국 중앙텔레비전에서 11월 중순에서 시작하여 12월 초까지 높은 인기를 누리며 방영한 '강대국의 흥성'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이다. 과거 제국주의자들이라고 그토록 비난했던 스페인,영국,미국 제국 등을 이제 중국공산당이 벤치마킹하겠다고 나서니 놀랍지 않을 수가 없다.

헤럴드 트리뷴 12월 9~10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 방송 프로그램은 2003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역사적 제국에 대한 집단학습을 시작했던 것에서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우리가 몇 년 전부터 한류의 아시아 '정복'에 민족주의적 자신감으로 뿌듯해하고 있을 때 중국은 이를 비웃기나 하듯이 지구적 제국으로의 프로젝트를 은밀히 시작한 것이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제 더 이상 중국이 스스로 지구적 제국을 추구하고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아니 심지어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중국인민들이 집단적으로 중국 제국의 미래에 대해 뿌듯한 관심을 가지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다큐멘터리는 과거 스페인,영국 제국 등의 제국주의적 패권 추구와 달리 마치 칸트의 영구평화사상을 연상시키는 인류 조화사회를 역설한다. 이는 현재 후진타오의 조화사회로의 비전과 정확히 조응한다. 즉 지구적 제국은 추구하되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천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때 미국정치학계는 중국의 미래를 둘러싸고 키신저와 미어세이머라는 두 거두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다. 키신저는 중국이 평화롭게 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며 이는 미국 및 인류에게도 이로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에 미어세이머는 모든 강대국은 필연적으로 패권을 추구할 숙명을 가지며 중국은 나중에 결국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낼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 다큐멘터리는 두 거두 모두 부분적으로만 정확하다는 것을 드러내 준다. 중국이 과거 제국주의적 강대국들의 패권추구와는 다른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키신저의 지적은 다큐멘터리에서도 확인된다. 과거 서구의 제도를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장식품 정도로 인식했던 중국이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적 제도나 시민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그러한 것들이다. 그리고 과거 핵을 종이호랑이라고 폄하하며 인민전쟁을 강조했던 중국 공산당이 이제 영구평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도 키신저의 예견은 옳았다.

하지만 미어세이머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미국의 역사에서 특히 링컨의 국가통합과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거대정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대만 통일에 집착하는 중국이 국가적 통일을 이룬 링컨에 매혹됨은 너무도 당연하다. 아직도 관료주의적 국가체제인 중국이 루스벨트의 뉴딜에 매혹됨도 지극히 당연하다. 반면에 이 다큐멘터리는 정작 미국 제국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뜨리고 있다. 바로 미국 헌법의 민주적 정신이다. 그들이 이를 머리와 가슴으로 동시에 이해하지 않는 한 미어세이머의 경고처럼 패권적 욕망은 부단히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

필자는 과거 소련이 미국에 패배한 핵심 이유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단 30쪽짜리의 미국 헌법 책자라고 본다. 미국 헌법은 왜 그토록 귀중한가? 이 속에는 견제와 균형의 공화주의적 원리,중앙집권화가 아닌 네트워크 국가의 원리,헌법 개정을 통한 유연한 혁신의 원리 등이 다 담겨있다. 이 세 가지는 21세기 지구적 제국으로 성장하는데 너무나도 필수적 비결들이다.

비단 다큐멘터리뿐 아니라 현재 중국의 대내외정책들은 아직 이들이 미국의 헌법적 정신을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확인시켜준다. 네트워크 사회의 꽃인 인터넷에 대한 검열,민주적 가치를 생략한 채 무조건적인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원조 등의 후진적 행태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 점에서 아직 후진타오의 조화사회 비전은 민주공화제를 강조한 칸트적이라기보다는 헌팅턴적인 권위주의적 발전 모델일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국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지구적 제국으로 꿈틀거리고 있음을 이번 다큐멘터리는 잘 드러내 주었다. 2002년서부터 시작된 중국 공산당 정치국의 치열한 집단학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한민국의 엘리트들과 시민들은 어떤 집단적 꿈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한 해가 서서히 저물고 새해가 다가오면서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화두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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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6.12.26 -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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