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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정길화
Subject   국정홍보처는 현 정권의 양두구육(羊頭狗肉)인가
DJP 공동여당의 작태가 점입가경이다. 지난 3일 국회에서 공동여당이 자행한 이른바 변칙처리는 다급해진 이 정권의 한계와 오만을 극명히 보여주는 실례라고 우리는 규정한다. 특히 정부조직개편안의 통과가 강행되면서 언론단체와 시민단체가 격렬히 반대하고 성토한 국정홍보처가 끝내 신설된 것에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이미 우리는 이번의 국정홍보처가 김대중 정부의 대통령선거 공약을 뒤엎는 것으로 과거 언론 장악의 소굴이었던 공보처를 부활시키는 행위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리고 현 정권이 최근 일련의 국정 혼돈을 홍보 부족으로 파악하고 이를 위해 국정홍보처를 신설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지 못하는, 한마디로 '격화소양'의 단견임을 지적했다. 우리의 이러한 충고는 결국 해괴한 '변칙처리'로 돌아오고 말았다.

우리가 국정홍보처를 반대하고 규탄하는 것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나간 역사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5공 당시 문공부 내에 홍보조정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홍보조정실은 언론편집권을 사실상 장악하고 보도지침을 휘둘러 이땅의 언론 자유를 압살시켰다. 그뿐인가. 노태우 정권때는 이름만 홍보정책실로 바뀌었을 뿐 개별접촉 등의 방법으로 언론인을 순치시키면서 언론 통제와 권언유착을 도모했다. 이같은 일은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정권 하에서도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과거의 전례와 무릇 권력이 갖는 자기극대화의 속성으로 볼 때 신설되는 국정홍보처 또한 필경 언론 장악과 언론 감시를 실현하는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현 정부가 그러지 않으리라고 보기엔 지난 15개월 간의 이런저런 난맥상으로 그 믿음의 근거가 심히 미흡하고 위태롭다. 특히 신설되는 국정홍보처에 설치되는 홍보협력국의 존재는 우리의 불신을 사기에 충분하다. 당국은 정부부처간의 협의기구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과거의 홍보조정실이나 홍보정책실과 같은 악몽을 되살릴 뿐이다.

결국 국정홍보처의 신설은 이 정권이 내세웠던 '공보처 폐지'가 양두구육(羊頭狗肉)이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무엇보다 홍보협력국처럼 과거와 같은 언론 통제의도를 달성시킬 수 있는 조직의 뿌리를 심어놓는 일은 이같은 인식을 강화시킨다. 우리는 이 홍보협력국이 현 정권 하에서 언론의 도구적 동원과 복무를 강요하고 조장하는 조직으로 기능할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이를 저지할 것임을 엄숙히 밝혀 둔다.

1999. 5. 6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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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2.04.09 -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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