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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정길화
Subject   정부여당은 대오각성하고 방송법을 즉각 개정하라
이제 우리의 인내도 한계에 달했다. 지난해 방송법이 돌연 유보되고 방개위가 구성될 때만 해도 우리는 한 가닥 실낱같은 기대로 정부여당의 신의를 믿고자 했다. 그러나 방개위의 활동도 끝난 지 어언 100일이 훨씬 지난 지금 3월, 4월, 5월, 6월…하며 방송계와 국민을 기만하던 국민회의는 이 시각까지 법안조차 확정짓지 않고 있다. 이래 놓고 도대체 언제 통합방송법을 만들겠다는 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근 5년 가까이 끌어온 방송법 개정 논의는 이미 쟁점이 충분히 드러나 각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돼 있어 정부여당의 의지만 있다면 조정과 선택이 가능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차일피일하는 것은 의지 부족이 아니면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

현 정권은 언필칭 국민의 정부라 하며 정권교체의 의미를 부각시켜 왔다. 민주주의에서 정권 교체가 왜 필요한가. 여당의 적폐를 개선하고자 함이며 야당이 제기해왔던 개혁의제에 대한 실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자신들이 야당시절에 했던 논의를 변질시키거나 안면몰수하면서 실망감만을 안겨 주고 있을 뿐이다.

소수정권, 지역정당, 공동정권… 등등의 한계를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그럴수록 꼼수나 변칙보다는 정도와 원칙을 걷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 정권은 이제라도 초발심으로 돌아가 방송위원회 구성의 독립성과 검증장치, 편성위원회의 설치 등 이미 제기된 여러 쟁점에 대해 PD연합회 등 언론단체와 시민단체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렴해 방송법 개정을 이제 끝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작금 주지하다시피 많은 돌발 변수가 생기고 있다. 현 정권이 더 이상 시간을 끌면 국정은 난마(亂麻)처럼 얽히고 개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방송법을 가지고 더 지체해서는 안 되는 가장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다음 주로 예정된 정부여당의 당정협의를 지켜볼 것이다. 만약 정부여당이 현 정권에 주어진 막중한 책무를 방기하고 정략적 술책으로 또는 자신감 부족으로 좌고우면하면서 허튼 수를 노릴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여당의 맹성을 촉구해마지 않는다.

1999년 6월 16일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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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2.04.09 -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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