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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정길화
Subject   정부여당은 즉각 방송법안을 수정하라.
방송개혁의 본질이 빠진 방송법은 무의미하다. 정부여당은 파국을 막으려면 즉각 방송법안을 수정하라.

우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경고를 보내왔다. 정부여당의 방송법안에 방송개혁의 본질이 실종돼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도록 요청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정략적 이해에 매몰된 정부여당은 그 무수한 충고를 외면하고 마이동풍(馬耳東風)으로 일관하고 말았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런 일이다.

우리는 방송노조가 13일자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못 비감해지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방송현업인들이 진정으로 방송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응축된 것으로 본다. 참방송을 하기 위해 희생을 감내하는 방송인들의 고뇌에 찬 결정으로 이해하면서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도록 한 정부여당에 분노를 표하는 바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방송위원과 공영방송사 사장 선임시 검증장치 확보의 문제, 방송현업인이 논의에 참여하는 편성위원회의 설치, 재벌 신문 및 외국자본의 위성방송 진입제한 그리고 민영방송 소유지분 제한의 문제는 방송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이다. 이것이 반영되지 않은 방송법은 기만에 불과하다. 정부여당이 지금까지 한 일이라고는 당리당략으로 좌고우면하다가 일부 방송사에 관한 사항을 놓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방송사 길들이기'를 한 것밖에 없다. 덧대기, 떼우기, 입막기로 일관한 정부여당의 논의과정은 현 정권의 방송개혁의지가 허구에 불과했음을 완벽하게 입증하고 있다.

이제 시간이 없다. 이땅의 국회가 정녕 통법부(通法府)에 거수기가 아니라면 법안 심의과정에서 시민단체와 방송단체의 한결같은 여망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국회 차원의 공청회 한 번 없이 또다시 날치기로 혹은 여야간의 밀실 협상을 통한 정치적 흥정으로 방송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들불처럼 타오르는 이 분노의 파도를 감히 막지 못할 것이다. 그로부터 야기되는 모든 사태는 정부여당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999년 7월 7일
한국방송인총연합회
(방송경영연합회, 기술인연합회, 디자이너연합회, 아나운서연합회, TV카메라기자회, 카메라맨연합회, 촬영인연합회, 방송프로듀서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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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2.04.09 -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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