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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정길화
Subject   파업은 끝났어도 방송개혁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 10여년간에 걸친 방송독립을 위한 방송현업인들의 투쟁이 결실을 맺기까지 15일간의 파업으로는 부족한 것일까. 이른바 개혁적 방송법 입법을 위한 방노련의 투쟁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은 결과를 얻고 그렇게 끝났다. 우리는 개인적 희생을 무릅쓴 노조원과 프로듀서 동지들의 충정에 경의를 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은 것이 별로 없는 이번 파업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막판 쟁점으로 압축된 5대 쟁점은 지난 10년여 방송법 투쟁을 결산하는 최소한의 조건이었다. 방송위원회 독립성, 방송위원과 공영방송사 사장의 인사 검증장치, 노사 공동의 편성위원회 등은 현 정권이 야당 시절에 방송 현업단체와 시민단체와 함께 수차에 걸친 토론을 통해 도달했던 하나의 콘센서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소위 '노정 협상' 합의안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집권 여당이 방송을 여전히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기면서 방송장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같은 참담한 결말을 우리는 보고 있다.

합의안 중에서도 방송위원과 공영방송사 사장에 대한 인사 검증장치와 관련해서는 지금의 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부터가 의문스럽다. 호선이니 추천 사유 명기니 하는 따위가 지난 날 무의미하게 운영돼 왔던 전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의 무수한 편파 불공정 방송을 원천적으로 시정하기 위하여 노사 공동의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단 한 발자국의 진전도 보이지 못했다. 현 정권은 DJ의 필라델피아 메달 수상식 생중계라는 단맛에 취해 지난 대선 기간중에 자행됐던 한국논단의 사상검증 토론회라는 악몽을 이미 잊은 것인가. 우리는 이번 노정 협상이 한마디로 기만적이고 정략적인 것이라고 단정한다.

이번 파업과정을 돌이켜 보면 실망스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금의 방송 왜곡에 원죄가 있는 한나라당이 반사이익만 노리면서 이리저리 말을 바꾼 행위도 가증스러우며, 공동여당의 한 축으로 국정의 책임이 있는 자민련이 호시탐탐 '몽니'만 부리는 노릇도 딱하다. 특히 기회주의적 눈치보기로 일관하다 끝판에 명분도 잃고 체통도 잃은 방송협회의 행태는 참으로 추악한 것이었다. 그리고 들끓어오르는 현장에서의 분노를 적절하게 추동하여 결집해내지 못한 방노련의 오류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파업이 끝났다고 해서 방송개혁을 위한 방송인들의 모든 노력이 종식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송을 염원하는 방송프로듀서연합회 12년 역사를 실천적으로 계승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8월의 임시국회에서 이번의 '노정합의안'이 더 이상 변질되지 않게 나아가 좀더 개혁적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제(諸) 시민단체와 현업단체와 연대해 계속 투쟁해 나갈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1999년 7월 28일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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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2.04.09 -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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