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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정길화
Subject   인권위원회는 반드시 명실상부한 국가기구여야 한다
8월 11일 청와대 당정협의에서 인권위원회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치하되 인권위원과 직원에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은 올바른 국가인권기구를 갈망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대통령이 인권위원을 민간인으로 임명하되 직원들은 인권위가 자체 충원하기로 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동안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온 많은 민간단체들은 "국가인권기구는 법률로써 설치되고 인권보호와 향상에 관해 전문적으로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이며, 따라서 국가의 정규예산을 사용하고 그 구성원들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부여받으면서 자율적·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벌여왔다.

그런데 난데없이 공무원 없는 국가기구라니 무슨 해괴한 일인가? 이는 지금까지 독립적 인권위원회 설치에 반대하며 인권위원회법안 논의과정에서 주도권과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끈질기게 저항했던 법무부의 압력에 정부여당이 굴복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한편 위와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70여개 민간단체가 참여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대표자회의를 열어 인권위원회는 반드시 독립된 국가가관의 위상을 가져야 하며 만약 정부여당이 인권위원회를 법인형태로 설치할 경우 국내외적 반대 및 항의 캠페인을 지속적·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우리는 정부여당에게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권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인권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 올바른 인권위원회법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엄중히 촉구한다. 또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와 연대해 독립적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노력에 끝까지 매진할 것임을 밝힌다.

1999. 8. 12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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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2.04.09 -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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