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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올 것이 오고 말았다. 설마 했건만 방송법 처리는 물 건너가고 말았다. 정기국회에서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아 무망한 노릇이다. 이번의 실패로 방송법은 최소한 1년 이상 겉돌 것이라는 비관적 관측을 하게 된다. 이 땅의 구태의연한 정치판은 또 한번 방송개혁과 방송독립을 농락하고 방송법을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더 이상 길게 말하지 않겠다. 이번 방송법 처리 무산의 주범이 누구인지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다. 정치권은 방송위원을 둘러싼 자리싸움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몸서리치도록 지켜보았다. 반사이익만 노린 한나라당, 막판 몽니를 부려 판이 깨지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자민련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한다. 그러나 집권여당으로서 또한 야당시절 그렇게 주장했던 방송독립을 실현해야 할 주체인 국민회의가 이번에 보여준 작태는 우리를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앞으로 국민회의는 더 이상 개혁을 말하지 말라. 한 손으로 노정합의를 해놓고 합의 내용의 실천은커녕 합의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른 한 손으로 방송노조 탄압을 자행하는 기만적인 태도는 형언할 수 없는 배신감으로 우리를 전율하게 한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방송을 장악하고 그 여세를 몰아 총선 승리를 획책하겠다는 것이 국민회의의 작전이라면 그 반역사성과 몰염치함에 차라리 연민의 정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방송법과 관련해 그 동안 현업단체, 학계, 시민단체의 무수한 토론회와 공청회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오로지 조금이라도 개혁적인 방송법을 만들어보겠다는 일념에서였다. 이번의 방송법 무산은 지난 10년간의 방송독립을 위한 투쟁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만행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이 전말을 철저히 따지고 관련되는 인사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마도 정부여당은 방송법이 통과되지 않고 현행대로 가더라도 손해볼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것이 착각이고 오판임을 보여주는 책임은 이제 우리 방송현업인에 있다. 방송현장의 전위에서 방송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전국의 2,300여 방송프로듀서들은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에 온몸으로 맞서싸울 것이며 특히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가열찬 실천으로 국민들 앞에 다시 서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재삼 다짐하는 바이다.
1999년 8월 13일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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