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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정길화
Subject   김현철 변칙 사면을 개탄한다
정치적 이해와 정략적 놀음에 이 땅의 정의는 또다시 유린되고 말았다. 우리는 현 정권이 권력형 비리의 상징인 김현철씨를 잔형면제라는 방법으로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것에 분노와 허탈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의 정부는 이로써 도덕적 파탄을 적나라하게 폭로하였다.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에 목을 매고 있는 현 정권은 내각제의 야합적인 파기에 이어 김현철씨에 대한 변칙적인 사면을 통해 일부 세력의 껴안기를 시도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단언하건대 이러한 기도는 국민이 거대한 저항을 초래해 돌이킬 수 없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이미 김현철씨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임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자신의 죄과에 대한 진정한 반성의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는 김현철씨에 대한 사면은 국민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않고 사법 정의를 훼손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였다. 그러나 현 정권은 정치적 이익에 눈이 멀어 교묘한 방법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말았다.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할 정의와 진실을 이렇게 모욕하고 국민의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는가. 정치는 법 위에 군림하고 힘있는 자는 정치를 농락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나라의 장래는 실로 암담하다. 원칙과 기본이 땅에 떨어졌는데 이러고도 감히 '미래지향적 ...' 운운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정부가 말하는 '화해와 용서'가 실현되지도 않을 것이며, 항차 DJ의 노벨 평화상 목표가 달성되지도 않으리란 것을 고언(苦言)하고자 한다.

우리 방송인은 특히 김현철씨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방송사 인사 개입이나 지역민방 인허가 과정에서의 의혹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 그의 농단으로 우리 방송은 권력의 도구화라는 오욕의 역사를 또 한번 겪어야 했다. 그가 학연과 지연 등의 패거리 정치로 우리 방송에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에 대한 진상도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형면제되는 장면을 보는 우리의 심정은 착잡하다. 그리고 이번의 사면 논란과정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검찰의 행태다. 검찰은 마땅히 법에 따라 상고포기 후의 김현철씨를 재수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좌고우면하였다. 외풍에 약한 검찰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날로 가중되는 국정의 난맥상에 그저 참담할 뿐이다. 이것이 국민의 정부인가. 왜 정권교체를 했는지 회의스런 때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1999년 8월 13일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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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2.04.09 -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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