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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
 정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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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 정부여당의 방송법 개정논의 불순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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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방송법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임시국회에서 강행키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결국 재벌과 신문에 위성방송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송법을 개정하겠다는 얘기다.
재벌과 신문에게 위성방송이 주어져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연합회가 여타 언론단체와 함께 그동안 누누이 펼쳐왔던 바라 재론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한보사태 이후 한국재벌의 병리적 생태가 깡그리 드러나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행되는 당국의 오불관언과 여론불감증 앞에서 말을 잊는다. 신문이라고 다를 것 없다. 재벌신문 아니면 족벌신문인 이 땅의 거대신문들이 준(準) 국가권력기관화해서 벌이는 폐해에는 이미 신물이 나 있다.
특히 우리는 한동안 잠수 하는 줄 알았던 이 법안이 이 시점에서 논의되는 것에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임기 말에 접어든 현 정권이 방송법 개정을 도대체 왜 서두르는가. 이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거대신문들을 길들이고 재벌들을 원격조종함으로써 차기정권을 재창출하려는 의도로 보기에 족하다.
소산게이트의 군룡(群龍)들의 난립으로 거의 레임덕 상태 내지는 전신무력증에 빠져 있는 현 정권이 무슨 마음으로 방송법 개정국면을 조성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충심으로 당부한다. 더 이상 방송을 정권유지나 재창출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 방송위원회의 구성이나 KBS이사회 또는 방송문화진흥회의 민주적인 구성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방송법 개정논의는 지극히 불순한 것이다. 재벌의 경제력집중이나 재무구조의 왜곡에 대한 시정노력 그리고 일부 신문의 사주(社主) 위주 주식보유나 패권주의에 대한 제한과 견제 등이 담보되지 않는 위성방송 논의는 한마디로 부적절하다.
1997년 6월 12일 프로듀서연합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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