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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노르웨이숲
Subject   <민주화 발자취> 민청학련(下)-속전속결 군사재판(한국일보)
[민주화 발자취] <22>민청학련(下)-속전속결 군사재판
강신옥 변호사 "재판은 쇼…사법살인" 변론하다 구속

1974년 1월을 죽음이라 부르자
오후의 거리, 방송을 듣고 사라지던

네 눈 속의 빛을 죽음이라 부르자

좁고 추운 네 가슴에 얼어붙은 피가 터져

따스하게 이제 막 흐르기 시작하던

그 시간

다시 쳐 온 눈보라를 죽음이라 부르자

모두들 끌려가고 서투른 너 홀로 뒤에 남긴 채

먼 바다로 나만이 몸을 숨긴 날



바람 찬 저 거리에도

언젠가는 돌아올 봄날의 하늬 꽃샘을 뚫고

나올 꽃들의 잎새들의

언젠가는 터져 나올 그 함성을

못 믿는 이 마음을 죽음이라 부르자

아 아 1974년 1월의 죽음을 두고

우리 그것을 배신이라 부르자

온몸을 흔들어, 온몸을 흔들어

거절하자



(김지하의 시 ‘1974년 1월’은 그가 긴급조치 1ㆍ2호 발동 후 강릉에 피신해 있을 때 지었다. 4월 25일 민청학련 사건의 전모가 발표되던 날 새벽 그는 전남 목포 앞 대흑산도 한 여관에서 체포됐다.

스스로 조감독으로 참여한 영화 ‘청녀(靑女)’의 촬영반이 투숙하고 있던 곳이었다. 수갑을 찬 채 고향인 목포항에 내려섰다. 그의 옥중 시는 그가 비로소 생사를 결단했음을 말하고 있다.

못 돌아가리/한번 디뎌 여기 잠들면/육신 깊이 내린 잠/저 잠의 하얀 방, 저 밑 모를 어지러움/…/내 피를 부른다/거절하라고/그 어떤 거짓도 거절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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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민청학련과 인혁당재건위가 태어나기 전부터 관련자들의 계보도와 역할표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있었던 중앙정보부는 대상자들이 검거될 때 마다 차곡차곡 끼워 넣기만 하면 됐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프로크루스테스’의 쇠침대를 연상케 하는 상황이었다.

긴급조치4호를 발표하면서 정부는 민청학련 관련자들이 8일까지 자수할 것을 권유했다. 자진 신고한 사람 261명을 포함해 모두 1,024명이 수사를 받았다.

5월 27일 검찰은 제1차로 일본인 2명 등 55명(민청학련 관련 32명, 인혁당재건위 관련 21명)을 긴급조치4호, 국가보안법, 반공법,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긴급조치1호 위반이란 어마어마하고 다양한 죄목으로 기소했다.

6월 15일 오전 삼각지 국방부 뒤쪽 비상보통군법회의실에서 민청학련 관계자 32명에 대한 첫 공판이 이뤄졌다. 피고인만으로 의자 넉 줄을 차지했다. 피고인 1인당 한명의 가족만 입장이 허용됐다.

나머지 자리는 재판관계자와 중정 요원, 취재와 기록이 거부된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메웠다. 재판은 민청학련(1심판부), 인혁당재권위(2심판부), 일본인(3심판부) 등으로 분리돼 진행됐다. 민청학련 관련 재판장은 박희동(朴熙東) 당시 육군 중장이었다. 발언 제지, 경고, 휴정, 퇴정 명령, 항의 소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판은 사상 유례없는 스피드로 나아갔다.

7월 8일 인혁당재건위 관련, 7명에 사형, 8명에 무기징역, 6명에 징역20년이 구형됐다. 다음날 민청학련 관련 7명에 사형, 7명에 무기징역, 12명에 징역20년, 6명에 징역15년이 구형됐다.

곧이어 11일과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사람들은 ‘정찰제 판결’이라 불렀다. 2명의 일본인에게도 징역20년이 선고됐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외국의 반향은 컸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주일 미국대사였던 라이샤워씨의 기고 ‘비참한 길을 걷는 한국’(6월 8일자)을 싣고 “박정희의 근대민주주의는 조지 오웰의 1인 전제정치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삭감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7월 22일에는 ‘한국에 있어서의 탄압’이란 사설을 게재, “북한과 구별하기 힘든 독재가 계속된다면 주한미군의 장기주둔은 기대할 수 없다. 워싱턴과 도쿄가 공동으로 한국에 대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일대한민국거류민단, 일본의 변호사ㆍ국회의원ㆍ교수 연대, 미국 프랑스 일본의 문화인 33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뉴욕 기독교단체 등 각종 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항의서한을 보냈다

. 여기에 워싱턴포스트와 더 타임스도 유신정권의 독재와 탄압 실태를 상세히 보도했다. 이러한 내용은 국내 언론에 소개되지는 못했지만 외지와 유인물 등을 통해 대학과 기독교ㆍ카톨릭계를 중심으로 하염없이 퍼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강신옥(姜信玉ㆍ당시 38세) 변호사가 법정에서 긴급조치4호를 위반하는 내용의 변론을 했다는 이유로 15일 구속됐다. 강 변호사는 9일 변론에서 “법은 정치와 권력의 시녀다. 이것옐濚暈裏括甄? 직업이 변호인이 아니라면 피고인석에 앉아 있고 싶다. 악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그의 구속 사실은 언론에 보도되지 못했으나 한달 뒤 법무장관의 국회보고 내용으로 알려졌다. 그는 1심과 2심에서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을 선고 받았다. 강 변호사는 이듬해 2월 긴급조치 위반자에 대한 ‘국민총화 석방’ 때 풀려났다.

그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계속 계류되다가 87년 6월 항쟁을 전후한 시기에야 열렸다.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88년 3월 4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무죄를 선고하며 “사법살인이란 대목은 재판부에 오판의 위험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변호사는 형사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충분하고도 자유로운 공격ㆍ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신정권의 변호인 탄압이 이처럼 ‘변론 장전’을 만드는 결과가 됐다. 이 또한 역사의 아이러니였다.


정병진 편집위원 bjj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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